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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
인도네시아 EMERiCs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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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현황 및 주요 사례
o KPK 위원장의 청탁 사건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는 필리 바후리(Firil Bahuri) 위원장과 관련된 중대한 파문에 휘말려 있다. 동인은 야신 임포(Yasin Limpo) 前 농업부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 바후리 위원장과 관련된 파문은 부정부패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KPK 내부에서도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KPK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 및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o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행정부 내 고위공직자 연루 부패 사건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내각 내 6명의 장관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분의 인사들은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적으로 줄리아리 바투바라(Juliari Batubara) 사회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에디 프라보우(Edhy Prabowo) 해양수산부 장관은 랍스터 수출 허가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상기 고위급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KPK의 효과성 및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KPK의 역할과 과제
o KPK의 주요 역할 및 업적
- KPK는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방지 노력에 따라 2003년 공식 설립되었으며, 주요 역할로는 검찰 및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 KPK는 출범 초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는데, 가령 Century Bank 금융 스캔들 사건(2010년) 당시 중앙은행 부총재를 성공적으로 기소하여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패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루었다.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KPK는 내부 직원들의 부패 사건 연루, 관리/감독 부실, 정치적 간섭 등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KPK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o KPK 관련 법안 개정의 영향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안 No. 19/2019를 통과시켜 KPK의 운영 틀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동 법안은 KPK를 독립 기관에서 중앙 정부 기관으로 전환시켜 정치적 통제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독자적인 운영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 아울러, 신규 법안의 가장 큰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협의회(Badan Pengawas)의 설치는 KPK로 하여금 독립적인 수사 및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역량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KPK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정부 기관 청렴도 평가(SPI: Integrity Assessment Survey) 점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 지속적인 부정부패의 원인 및 해결 방안
o 제도적 제약 및 자원 부족
- 인도네시아 내 부정부패 사건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KPK와 같은 반부패 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기관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KPK 예산은 약 1조 2,700억 루피아(약 1조 201억 원)인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0.04%에 불과하다.
-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KPK가 특정 사건에 대한 선택적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증대 및 KPK의 독립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o 부정부패에 대한 낮은 사회적 거부감 및 문화적 문제
-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지속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부패 관행에 대한 낮은 사회적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2021년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용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상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7%는 공공서비스 접근에 있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며, 46%는 특정인에 대한 투표 대가로 금품이나 여타 혜택을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다. 부패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수용은 청렴과 책임의 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반부패 교육과 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 투명성, 책임성 및 굿거버넌스(good-governance)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민사회, 교육기관, 언론을 이러한 노력에 동참시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Corruption Eradication in Indonesia: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2024.7.11.
Jakarta Globe, Corruption Can Make Indonesian Tin Lose Its Charm in Global Market, 2024.7.2
Jakarta Globe, Indonesia Ranks Sixth in ASEAN in 2023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24.1.31.
Jurist, Indonesia corruption court sentences former agriculture minister to 10 years over graft charges, 20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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