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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2023/24 슈퍼 세금 연장에 재계 반발

파키스탄 EMERICs - - 2023/06/02

☐ 파키스탄 정부, 재정 개혁 위해 슈퍼 세금 도입 결정

◦ 파키스탄 정부, IMF 구제금융 확보 위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슈퍼 세금 도입
- 2022년 6월 30일 ‘2022 파키스탄 재정법(Finance Act 2022)’이 공표됐다. 2022년 파키스탄 재정법에는 2022년 6월 10일 발표된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안에서 제안되어 논란이 되었던 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계층, 고소득 산업에 부과되는 슈퍼 세금에 관한 내용도 2022년 파키스탄 재정법에 포함됐으며, 기존에 측정되었던 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세금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는 세율이 2%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파키스탄 재정법이 발표되자 슈퍼 세금의 세율이 1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멘트, 철강, 설탕, 석유와 가스, 섬유, 은행, 담배, 화학, 음료, 자동차 산업 등 대규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1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소득 4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3억 5,200만 원)를 넘어서는 개인들도 슈퍼 세금의 대상이 된다.
- 파키스탄 정부는 슈퍼 세금 부과 결정이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24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를 더욱 늘려야만 했으며, 이번 결정이 매우 어려웠다며 슈퍼 세금의 징수 대상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미프타 이스마일(Miftah Ismail) 당시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도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을 하기 전 슈퍼 세금 도입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스마일 장관은 슈퍼 세금 도입 이후 세입이 기존 7조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2조 600억 원)에서 7조 4,000억 루피(한화 약 117조 5,120억 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법원, 슈퍼 세금 위법 여부 검토... 결국 납부 명령
- 슈퍼 세금이 도입된 이후 파키스탄 내에서는 슈퍼 세금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3년 1월 신드주 대법원(Sindh High Court)은 슈퍼 세금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드주 대법원은 2022년부터 1~10% 슈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슈퍼 세금 징수는 2023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파키스탄 연방정부와 연방세무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은 파키스탄 최고법원(Supreme Court)에 항소했다. 연방세무국은 신드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인 2022년 하반기 13개 산업 부문에서 10%의 슈퍼 세금을 부과하여 1억 5,0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억 8,7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2023년 2월 13일 파키스탄 최고법원은 파키스탄 연방정부와 연방세무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키스탄 최고법원은 대형 산업 내 기업들이 4%의 슈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파키스탄 정부, 2023/24 회계연도에도 슈퍼 세금 도입 예고... 재계, 반발

◦ 파키스탄 정부, 2023/24 회계연도에도 슈퍼 세금 도입 계획 밝혀
- 2023년 5월 17일 파키스탄 현지 매체 트리뷴(Tribune)은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에도 10% 슈퍼 세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리뷴은 연방세무국(Federal Board of Revenue)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10% 슈퍼 세금이 철회되는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 이외에도 파키스탄 개혁세수유동위원회(RRMC, Reforms and Revenue Mobilisation Commission)는 세수 확보를 위한 사전 징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RMC는 슈퍼 세금을 소득세 법령의 147조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납세자들로부터 슈퍼 세금을 선납으로 확보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RRMC는 개인과 전문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제안하였다.
- 파키스탄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예산안에도 슈퍼 세금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슈퍼 세금이 처음 도입될 때 정부 관계자들은 슈퍼 세금이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며 재계를 설득하였다.

◦ 파키스탄 재계, 슈퍼 세금 도입에 거센 항의
- 2023년 5월 23일 파키스탄 100대 기업이 파키스탄 정부의 슈퍼 세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상공회의소와 파키스탄 비즈니스 위원회(PBC, Pakistan Business Council) 대표단은 상원 재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슈퍼 세금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마련한 세제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 파키스탄 재계는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에흐산 말릭(Ehsan Malik) PBC 최고경영자(CEO)는 파키스탄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말릭 CEO는 파키스탄 내 기업들이 심각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릭 CEO는 제조업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며, 제조업 부문이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편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MM 뉴스(MM News)는 IMF가 연방세무국에 슈퍼 세금을 철폐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MM 뉴스에 따르면, 의약, 설탕, 섬유 부분에는 10%의 슈퍼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은행은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에도 슈퍼 세금 10%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ibune, Big businesses oppose super tax, 2023.05.24.
MM News, IMF may demand of not removing super tax in upcoming budget, 2023.05.20.
Samaa, Super tax on high-income individuals, companies to be retained in new budget, 2023.05.20.
Tribune, 10% super tax to stay in upcoming fiscal year, 2023.05.17.
orbitax, Update - Pakistan Supreme Court Orders Payment of 4% Super Tax, 2023.03.03.
Dawn, SC orders big industry to pay 4pc super tax, 2023.02.17.
The Hindu, Pakistan PM Sharif announces 10% ‘super tax’ on large-scale industries, 2022.06.24.
Times of India, Pakistan levies 'super tax' on big industries to trim deficit ahead of expected IMF deal, 2022.06.24.
Bloomberg, Pakistan Plans Wave of Taxes to Help Meet IMF Bailout Goals,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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