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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파키스탄 정정 불안 확대의 배경 및 전망

파키스탄 백종훈 - - 2023/06/01



☐ 2023년 5월 임란 칸(Imran Ahmed) 전 총리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가 보석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 내 정치적 혼란 및 갈등 양상이 크게 고조되고 있음.
 - 칸 전 총리1)가 재판중인 사건 관련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인 국가책임국(NAB)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대법원 판결로 보석 석방됨2)
 ㅇ 파키스탄 대법원이 해당 체포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5월 12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임란 칸 총리 체포에 2주간 보석을 허가함.
 - 칸 전 총리의 체포 및 석방 사건으로 정부 및 여당 대 칸 전 총리 지지세력(파키스탄 정의당. PTI) 간의 갈등이 크게 심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음.
 ㅇ 칸 전 총리의 체포 직후 파키스탄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격화되었으며,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 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함.
 ㅇ 일부 시위대의 군시설 침입 및 방화 등 폭력 사건3)도 발생했으며,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를 엄중히 경고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 군사법(Army Act)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임란 칸 전 총리를 둘러싼 갈등과 함께 경제위기 확대에 따른 사회적 혼란 고조를 들 수 있음.
 - 임란 칸 전 총리 집권 중 핵심 정치세력인 군부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4)되었으며, 2022년 칸 전 총리의 축출 과정에 군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함.
 - 실권 이후에도 지속된 집권당ㆍ군부 대 칸 총리 지지층 간의 긴장 및 갈등은 수 개월 내로 다가온 총선 일정5)을 앞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음.
 ㅇ 지난 1년간 임란 칸 전 총리와 지지 세력이 대규모 집회 및 시위 등을 이어가면서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가 극대화되는 양상임.
 ㅇ 대중의 인지도와 지지 기반이 확고한 칸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6)이 실권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현 정부 및 집권 세력의 대응과 견제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 파키스탄 경제는 최근 펀더멘털이 크게 악화되며 연내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민생 불안정 및 정정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내수 및 경공업 중심 산업구조에 머물고 있는 파키스탄 경제는 남아시아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경제성장률 기조를 지속중(그림 1)

<그림 1>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


주1: 남아시아는 아프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포함(World Bank Data)
주2: 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회계연도(7월 1일~다음해 6월 30일). 인도 회계연도(4월 1일~다음해 3월 31일).
자료: World Bank Data.


 ㅇ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급격히 치솟고 있어 국내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음.(그림 2)

<그림 2>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주요국 물가상승률(2010.01~2023.03)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CEIC; 각국 중앙은행.


 ㅇ 파키스탄의 대외부채는 2022년 말 기준 GDP의 40% 수준까지 크게 확대되어, IMF 구제금융 등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그림 3)

<그림 3>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주요국 대외부채/GDP
(단위: %)


주: 방글라데시의 2022년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World Bank; Oxford Economics.


 ㅇ 현재 약 43억 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외환보유고(5월 12일 기준)는 2021년 9월 대비 1/5로 급감한 수준임.(그림 4)

<그림 4>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주요국 대외부채/GDP
(단위: %)


주: 주 단위 집계 자료이며, 2021.1.8.~2023.5.12 기간 자료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 이번 사건 및 최근의 정정 불안은 파키스탄의 뿌리 깊은 불안정한 정치체제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혼란과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음.
 - 수십년간 소수의 정치 가문과 군부 등이 독점해온 파키스탄 정치 및 권력 구조의 특수성과 불안정성은 임란 칸 총리 집권 및 실권 과정에서도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임란 칸과 현 집권 세력의 견제와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양상임.
 - 국내 정치 환경 악화가 지속된 결과, 현재 파키스탄 경제는 붕괴 위기를 겪고 있음.
 ㅇ 사회ㆍ경제적 불안정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숙련노동자의 국외이민 등 두뇌유출(Brain Drain) 흐름도 가속화하고 있음7).
ㅇ 금년 하반기 중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최근 파키스탄 국가신용등급을 Caa1에서 30년래 최저수준인 Caa3로 강등함8).

☐ 단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정정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총선 결과 및 디폴트 여부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10~11월 예정된 총선 이전까지 정치적 갈등 및 사회ㆍ경제 위기가 지속ㆍ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권 교체 시 파키스탄 정치 환경은 또다시 급변할 것으로 보임.
 ㅇ 칸 전 총리의 사법적 처리 상황에 따라 지지층과 집권 세력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파키스탄 경제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재개 등 외부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각주
1) 임란 칸 전 총리는 2022년 4월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해임된 이후 조기총선을 요구하면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음.
2) 임란 칸 전 총리는 실각 이후 부패 혐의 등 약 150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알카디르 신탁(Al-Qadir trust) 부패 혐의는 신탁의 자금 운영, 알카디르 대학 토지 양도 등과 관련한 임란 칸의 부정 축재 혐의임.(Al Jazeera, NDTV)
3) 칸 전 총리의 체포 직후 일부 시위대가 라호르 군사령관 관저에 침입하고 방화 및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Al Jazeera)
4) 칸 전 총리 집권 당시 정보국장 자리에서 해임당한 아심 무니르(Asim Munir)는 현재 육군참모총장으로 군부를 이끌고 있음.
5)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파키스탄 총선은 2023년 10~11월로 예정되어 있음.
6) 2023년 2월 갤럽(Gallup Pakistan)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차기 총리 지지율로 임란 칸은 61%, 셰바즈 샤리프는 32% 수준을 기록함.(The Diplomat)
7) 2022년 파키스탄 국민 중 83만명이 국외 취업을 위해 출국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최대치임.(Nikkei Asia)
8) 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IMF 구제 금융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이 하반기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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