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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합의 어려움... 재정 악화 전망

파키스탄 EMERICs - - 2023/05/26

☐ 파키스탄 정부, IMF와의 약속 이행 강조했지만... IMF, 추가 지원 거부

◦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IMF와의 약속 이행 강조
- 지난 2023년 4월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간의 춘계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IMF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르 재무부 장관과 앙투아네트 사예(Antoinette Sayeh) IMF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과 개혁, 현재 진행 중인 IMF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파키스탄이 이행한 조치들을 점검했다. 다르 장관은 IMF의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에 따른 제9차 검토를 위한 모든 사전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 이에 사예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사예 부총재는 IMF-파키스탄 간 합의된 사전 조치의 이행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계획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예 부총재는 파키스탄 정부에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밝히며, 실무자급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 IMF, 파키스탄과 회담 이후 파키스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밝혀
- IMF는 위 춘계회의의 부대 행사로 파키스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파키스탄이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제시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IMF는 파키스탄은 2022/23 회계연도 및 2023/24 회계연도 동안 재정 적자, 총 공공부채, 지출 감소 및 세입 증가에 관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22/23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3년 6월 30일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IMF가 전망한 2022/23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조 3,700억 원)에 달한다.
-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에는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GDP의 8.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구제금융 패키지에 따라 파키스탄이 일차적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2/23 회계연도, 2023/24 회계연도 적자 폭은 IMF의 목표치보다 높은 셈이다. 또한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악화됐던 핵심 경제 수치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파키스탄의 지표가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IMF, 파키스탄의 추가 지원 거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와

◦ IMF, 파키스탄의 추가 지원 요청 거부
- 2023년 5월 14일 IMF가 파키스탄이 요청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에스터 프레스 루이스(Esther Prez Ruiz) IMF 파키스탄 대표단장은 파키스탄이 요청한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56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프레스 루이스 대표단장은 이번 파키스탄 정부와의 논의에서 외부 지원 요구 사항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2023년 5월 11일 IMF는 파키스탄에 구제 금융 지급 조건을 재차 전달했다. IMF 측은 구제금융 지급 조건으로 파키스탄이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 2023년 3월과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다이라비아, 중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파키스탄 국립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 11일 기준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전주 대비 7,400만 달러(한화 약 981억 원) 줄어든 4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조 8,048억 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파키스탄, 외채 유입 감소... 세계은행과 무디스, 파키스탄의 재정 악화 우려
- 파키스탄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외채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8억 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예산의 외채 유입액이 228억 달러(한화 약 30조 2,1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트리뷴(Tribune)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외채 유입액이 2022/23 회계연도 예산 추정치의 35%에 그쳤다고 전했다. 트리뷴은 정부와 IMF 간 구제금융 지급 재개 합의가 지연되어 외채 유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리뷴은 정부와 IMF가 9차례나 구제금융 지급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적시에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여 거시경제적,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무디스도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3년 6월 이후 재정 상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논평을 남겼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ibune, Foreign loan inflows plummet by 38% to $8b, 2023.05.19.
Reuters, Pakistan economy to slow significantly with high inflation, central bank says, 2023.05.19.
Dawn, Inflation to keep haunting Pakistanis: UN survey, 2023.05.18.
Dawn, IMF denies asking Pakistan to raise $8bn in fresh financing, 2023.05.15.
Pakistan Observer, IMF not seeking fresh financing of $8bn from Pakistan, 2023.05.15.
Bloomberg, Pakistan Could Default Without IMF Bailout Loans, Moody’s Warns, 2023.05.09.
The Nation, Inflation to Increase, 2023.05.01.
Tribune, Inflation envisaged at 20% for next fiscal year, 2023.04.27.
The Nation, Pakistan committ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agreed with IMF: Ishaq Dar, 2023.04.13.
BOL NEWS, Pakistan Strictly Implementing Agreement With IMF: Ishaq Dar, 2023.04.13.
Tribune, Pakistan in breach of all fiscal targets, 2023.04.13.
Pakistan Today, IMF slashes Pakistan’s growth rate projection to 0.5% for current fiscal,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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