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와 EU,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경제 협력 방안 논의
인도 EMERICs - - 2023/05/26
☐ 인도, EU와의 무역, 기술 협력 강화에 박차
◦ 인도와 EU, 2021/22년 회계연도 교역 대폭 상승
- 인도와 EU의 교역액은 2020/21 회계연도(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19/20 회계연도(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449억 9,000 달러(한화 약 59조 6,792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450억 4,000 달러(한화 약 59조 7,455억 원)를 기록하면서 총 교역액은 900억 3,000 달러(한화 약 119조 4,247억 원)를 기록했다. 2020/21 회계연도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7%인 413억 6,000 달러(한화 약 54조 8,640억 원), 수입액은 –11.82%인 397억 2,000 달러(한화 약 52조 6,885억 원)로, 총 교역액은 810억 8,000 달러(한화 약 107조 5,526억 원)를 기록했다.
- 그러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들며 인도와 EU 간 교역액은 급상승했다.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07% 늘어났고 수입액은 29.43% 늘어났다. 인도 외교부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수출액이 2021/22 회계연도 대비 13.55% 늘어난 737억 7,000 달러(한화 약 97조 8,559억 원), 수입액은 13.45% 늘어난 583억 2,000 달러(한화 약 77조 3,614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인도와 EU, 첫 무역·기술 정상회담 개최
- 2023년 5월 14일 인도와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담(Trade and Technology Council Summit)이 개최되었다. 이번 인도-EU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담은 장관급 회담으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통상부 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인도와 EU 고위 관료들은 2026년부터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비롯하여 디지털 표준,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이번 회의는 반도체 분야 협력도 논의되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반도체 분야 협력 논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 이후 인도와 EU 대표단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한편 인도와 EU는 거브테크(GovTech),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와 EU는 정부가 운영하며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인 거브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와 EU는 인공지능 국제 표준, 반도체 산업 투자, 전기차 산업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인도와 EU, 일부 분야에서는 갈등하는 모습 보여
◦ 인도, EU의 탄소세에 우려 표명... WTO 제소 가능성도 시사
- 2023년 5월 16일 인도 정부 대표단이 무역과 기술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EU의 탄소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도 현지 매체인 데칸 헤럴드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우려를 EU 측에 전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수출되는 탄소 배출이 극심한 제품에 20~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더 나아가 인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 대표단은 EU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등에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EU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인도와 EU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도는 207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공언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EU는 2030년까지 종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여를 하기로 합의했다.
◦ 인도와 EU,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견도
- 2023년 5월 16일 자이샨카르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인도산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한 모종의 조처를 촉구하는 EU 측 발언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발언을 놓고,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il) 규정을 잘 살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이사회규정 833/2014(Council's Regulation 833/2014)에 따르면,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러시아산 원유는 더 이상 러시아 원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원유를 디젤 등 정제 연료로 가공하여 유럽에 재판매하는 인도를 제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 기술 회담에서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을 만났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 베스타게르 EU 수석부위원장은 인도 제재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EU가 인도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호국으로서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서방이 인도에 대(對)러시아 무역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ccan Herald, India expresses concerns over EU's carbon tax, 2023.05.18.
Adda247, India plans to challenge EU carbon tax at WTO, 2023.05.17.
NDTV, S Jaishankar's Reply On EU Call For Action Against India Over Russian Oil, 2023.05.17.
Times of India, 'Look at EU council regulations': Jaishankar on import of Russian crude by India, 2023.05.17.
The Economic Times, India, EU committed to deepening partnership to accelerate growth and deployment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2023.05.17.
Politico, Trade tensions simmer ahead of EU-India summit, 2023.05.15.
Bloomberg, How Indian Firms Should Deal With The European Carbon Border Levy, 2023.05.15.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IMF와 합의안 통과...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 2023-05-2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 중동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 2023-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