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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학군단(ROTC) 교과과정 의무화 포함 대대적인 교육제도 개혁에 나서

필리핀 EMERICs - - 2023/05/26

☐ 전면적인 교육 개혁 예고

◦ 필리핀 정부,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 검토
- 필리핀 정부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돌입했다. 필리핀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과정(K-12 Program)이 지나치게 빽빽하게 편성되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를 검토 및 수정하고 있다.
- 필리핀의 초·중등 교과과정은 유치원(Kindergarten)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6년, 중등학교(Junior High School) 교육과정 4년, 고등학교(SHS, Senior High School) 교육과정 2년으로 구성된다. 또한, 필리핀 국회는 제2차 의회 교육 위원회(Edcom, Second Congressional Commission on Education)를 소집하고 1991년에 시행된 교육 법제 개혁의 영향을 3년에 걸쳐 평가하기로 했다.
- 필리핀 교육부는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 헤이그 중재재판소 판결(Hague Arbitral Ruling) 등 필리핀의 주권이 달린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주제를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현안(Contemporary Issues)’ 과목에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역사 교과과정 개편안에는 미국 식민주의와 일제강점기를 제국주의로 기술하는 문제와 계엄령 하 마르코스 독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문제 등도 논의 대상이 되었다.

◦ 교육부 장관,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
- 필리핀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기초 교육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교육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이 기초 교육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필리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저조하여 당장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K-12 커리큘럼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은 필리핀 각급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육 활동 외에도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필리핀 전국 32만 7,851개 학교 중에서 10만 4,536개 학교만 상태가 양호하고, 8만 9,252개 학교는 당장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 인콰이어(Inquirer)는 교직원이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필리핀 교육부가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콰이어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집중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군단 의무 교육 재도입, 쟁점으로 부상

◦ 필리핀 정부, 학군단 교육과정 의무화 추진
-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의무적인 군사교육을 시행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리핀 상원은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군단(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교육을 다시금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리핀 상원에서 학군단 법안(ROTC Act)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로날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의원은 2023년 연말까지 ROTC 법안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 필리핀 정부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군단 의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10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404억 원)를 3개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최근 필리핀과의 군사동맹 관계 강화에 나선 미국도 “청소년을 위한 군사 훈련이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필리핀 정부의 학군단 의무 교육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 필리핀에서는 모든 대학생이 의무적으로 학군단 교육을 받아왔으나, 2001년 3월에 산토 토마스 대학교(UST, University of Santo Tomas) 학군단에서 벌어진 생도(生徒)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군단 교육이 자원에 의한 선택사항으로 전환됐다. 당시 UST 학군단 생도였던 마크 웰슨 추아(Mark Welson Chua)가 학군단 내 부정부패를 폭로한 후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학군단 프로그램을 향한 전국적인 공분이 발생했다. 2019년에도 필리핀 학군단 내에서 신참 생도를 괴롭히는 악습이 행해지는 도중에 생도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각종 악·폐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필리핀군 장교 충원, 학군단에 크게 의존
- 필리핀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모병제를 시행하면서 직업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는데, 현재는 자원하여 학군단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필리핀 육해공군 예비역 장교로 재적(在籍)되고 향후 현역 장교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학생 학군단 의무복무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2000년에 학군단 등록자가 80만 명이었고, 필리핀군은 해마다 장교 자원의 75%를 학군단에서 충원한다. 그런데, 대학생 학군단 의무복무 제도가 폐지된 후 학군단에 등록하는 대학생이 2012년에 15만 명으로 급감했고, 학군단을 설치한 대학교도 2,000개에서 500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 현지 여론 조사기관 소셜웨더스테이션(SWS, Social Weather Stations)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필리핀 국민 10명 중 4명은 고등학교에서 학군단 교육이 지금처럼 계속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군단 교육을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Philippines Undertakes Major Review of School Curriculum, 2023.05.15.
Nikkei Asia, Philippine students fear 'campus militarization', 2023.05.07.
Philstar, 42% Filipinos want ROTC only as an option in senior high — SWS poll, 2023.05.04.
The Diplomat, The Philippines’ Basic Education Crisis, 2023.02.22.
Official Gazette, Speech of President Aquino at the 17th national convention of the National ROTC Alumni Association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12/05/25/speech-of-president-aquino-at-the-17th-national-convention-of-the-national-rotc-alumni-association-may-2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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