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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IMF와 합의안 통과...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스리랑카 EMERICs - - 2023/05/19
☐ 스리랑카, 구제금융 확보... 협상 위한 법안도 통과
◦ IMF, 스리랑카에 지원금 제공... 다른 채권자들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 2023년 3월 23일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첫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인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82억 원)를 수령했다.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총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512억 원) 규모의 확대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 란지트 시얌발라피티야(Ranjith Siyambalapitiy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IMF로부터 첫 트랜체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시암발라피티야 장관은 정부가 IMF와 협상할 때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정부의 성공적인 개입으로 스리랑카에 필요한 IMF 지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첨언했다.
- 한편 2023년 4월 13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의 부채 재조정 협상에 IMF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나 필요한 구제가 어떻게 제공될지는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에 협상돼야 한다면서, IMF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니바산 국장은 원금 삭감,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포함해 부채 재조정이 제공될 형태를 스리랑카와 채권단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 스리랑카 의회, EEF 협정 이행 결의안 채택
- 2023년 4월 28일 IMF와 합의한 EEF 협정 이행 결의안이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스리랑카 의회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토론을 거쳐 IMF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그 결과 총의원 120명 중 95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투표에서 스리랑카의 주요 야당 연합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를 대표하는 A.H.M. 포지(A.H.M. Fowzie) 의원, 반정부적 인사로 알려진 아누라 프리야다르샤나 야파(Anura Priyadarshana Yapa) 의원 등이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여 주목을 받았다. 표결 이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의회에서 IMF의 EFF 프로그램 이행 결의안이 통과되면 IMF 협약의 핵심 사항이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 한편 소수 야당은 IMF와의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JB를 비롯한 타밀민족동맹(TNA, Tamil National Alliance), 스리랑카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과 파탈리 참피카 라나와카(Patali Champika Ranawaka) 의원 등은 결의안 지지를 거부하며 투표에서 기권했다. 또한 스리랑카 인민당(NPP, National People’s Power) 등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 관하여 언급
◦ IMF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일정 시작
- 5월 1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단이 스리랑카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IMF는 이번 방문이 2023년 말 있을 1차 검토에 앞서 IMF와 스리랑카 간 정기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IMF 실무단은 5월 23일까지 스리랑카에 머물면서 스리랑카의 경제 및 경제 개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얌발라피티야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IMF 실무단은 스리랑카 도착 직후 위크라마싱하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 IMF는 이번 스리랑카 대표단에 고위직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번 IMF 대표단의 스리랑카 방문에 합류하게 된다. 이외에도 피터 브라우어(Peter Breuer) IMF 수석 대표, 사르왓 자한(Sarwat Jahan) IMF 스리랑카 상주대표가 IMF 대표단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IMF 실무단의 이번 방문은 스리랑카 제1차 채권국 회의가 열린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IMF가 2023년 3월 승인한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에는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을 위한 엄격한 조건이 포함되었다. 스리랑카는 IMF가 지원하는 EFF 프로그램에 따라 공식 양자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채 탕감 또는 자금 조달 지원 보증을 확보해야 했다.
◦ IMF 대표단, 스리랑카 경제 개혁에 관해 언급
- 2023년 5월 15일 IMF 대표단이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를 발표했다. 스리니바산 인도태평양부 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EFF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경제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부장은 경제 개혁으로 인한 혜택을 스리랑카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스리니바산 부장은 IMF와 스리랑카가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향후 9월에 IMF의 진단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부장은 IMF 대표단이 지난 3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를 방문하여 관료들과 재계 대표, 시민사회 기구들과 회담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리니바산 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 개혁으로 인해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끼칠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Xinhua, IMF commends Sri Lanka for progress on economic reforms, 2023.05.16.
IMF, Transcript of IMF Press Briefing in Sri Lanka, 2023.05.16.
ADA Derana, IMF staff team to meet with President Ranil today, 2023.05.11.
Telo, IMF staff team to meet with President Ranil today, 2023.05.11.
The Island, Resolution on IMF deal passed with 120 votes, 2023.04.29.
ADA Derana, Sri Lanka parliament passes resolution on IMF agreement by majority votes, 2023.04.28.
News First, IMF will not get involved in Sri Lanka's debt relief negotiations, 2023.04.14.
ADA Derana, IMF ‘will not get involved’ in SL debt restructuring negotiations with creditors, 2023.04.13.
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
Al Jazeera, IMF approves Sri Lanka’s $2.9bn bailout,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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