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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정치적 혼란 지속... 총리, 강경 대응 의사 표명

파키스탄 EMERICs - - 2023/05/19

☐ 파키스탄 전 총리 법정 출두로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 총리, 엄정 대응 발표

◦ 임란 칸 전 총리, 부패 혐의로 인한 법정 출두로 시위 격화
- 2023년 5월 9일 임란 칸(Imran Khan) 전 파키스탄 총리가 법정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는 이전 총리 시절 부패를 저질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소되어 법정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가 법정에 출두하자 지지자들도 법정에 운집하였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본부 밖에 있는 전투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 칸 전 총리가 부패로 기소된 이후 파키스탄 당국은 칸 전 총리를 구속하려 하였지만, 칸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반발로 매번 무산되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 당국과 법원에 출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출두하였을 때도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 이번에 칸 전 총리가 출두하였을 때도 지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임란 칸 전 총리를 대중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당국이 정식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심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란 칸 전 총리의 변호사 파이살 쵸두리(Faisal Chaudhry)는 의뢰인인 칸 전 총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칸 전 총리가 출두 전 녹음한 성명을 발표했다. 칸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였으며, 성난 지지자들은 막대기로 무장하고 파키스탄 수도 외곽에 있는 라왈핀디(Rawalpindi)에 있는 파키스탄군 본부에 침입하여 임란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파키스탄 총리, 시위 강경 진압 발표
- 시위가 거세지자 2023년 5월 11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강경 대응 기조를 발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펀자브(Punjab),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가 체포된 후 전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상하였으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철권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샤리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칸 전 총리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이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들의 악의적인 계략이 성공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한편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도자의 체포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임란 칸과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이 합법적인 방법 대신 국가 및 민간 시설을 약탈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반부패국(NAB,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에 따라 임란 칸을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PTI 시위대를 진압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군대, 경비대, 경찰의 역할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 샤리프 총리와 칸 전 총리, 상호 비난 이어져... 경찰들, 칸 전 총리 주택 포위

◦ 칸 전 총리, 군 사령관 비난... 샤리프 총리, 칸 전 총리 발언에 강경 대응
- 2023년 5월 13일 칸 전 총리가 파키스탄 군사령관(Chief of Army Staff, COAS)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칸 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군사령관의 승인에 따라 군부가 테러 사건들을 PTI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군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임란 칸 전 총리는 지난 2023년 5월 9일 군부가 자신을 법원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칸 전 총리의 성명을 발표하자 같은 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칸 전 총리를 규탄했다.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 한 개인으로 인하여 군부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국가가 군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를 폄회하려는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파키스탄 경찰들, 칸 전 총리의 자택 포위
- 2023년 5월 13일 대법원이 칸 전 총리 체포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석방 명령을 내리고 칸 전 총리는 석방되어 라호르(Lahore)에 있는 자신의 주택으로 돌아갔다. 4일 뒤인 5월 17일 칸 전 총리는 경찰이 자택을 포위하였다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200명이 자택을 둘러싸고 있으며, 죄인 호송 차량이 보인다고 밝혔다. 칸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이 다음 구속 전 마지막 트윗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 칸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직에서 퇴출됐다. 2022년 5월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당은 가두시위를 통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였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 칸 전 총리는 테러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2022년 9월 그의 기소가 기각되었으나, 2022년 10월 부패 혐의로 칸 전 총리의 의원직 출마가 어려워졌다. 이에 2022년 11월 칸 전 총리는 라호르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다리에 총격을 받아 행진이 중단되었으나, 행진을 재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ibune, PM slams Imran for comments against COAS, 2023.05.13.
Al Jazeera, Pakistan top court orders release of former PM Imran Khan, 2023.05.11.
Dawn, PM vows to treat rioters with ‘iron hands’, 2023.05.11.
CNN, Pakistan on edge as ex-PM Imran Khan charged with corruption, 2023.05.10.
Business Recorder, Parliament’s attention drawn to ‘existence’ of ‘armed groups’, 2023.03.23.
Tribune, Blaming Imran for chaos, Sana seeks 'full powers' for law enforcers,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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