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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카르나타카 주 선거에서 인도국민당 패배

인도 EMERICs - - 2023/05/19

☐ 인도 카르나타카 주 선거에서 야당 승리

◦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 시작 전 여론조사서 야당 유리
- 카르나타카(Karnataka) 주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주로, 인도 전체에서 6번째로 큰 주이며, 인구는 2011년 기준 6,113만 704명(인도 전체 주 중 8위)에 달한다.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州都)는 벵갈루루(Bengaluru)이다. 벵갈루루는 인도 정보통신기술(IT)의 중심지로, 다른 주에 비해 젊은층들과 전문직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카르나타카 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20조 5,000억 루피(한화 약 329조 2,300억 원)로, 인도 전체 주 중 5위를 차지했다.
- 카르나타카 주는 인도 남부 5개 주 중 유일하게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주정부를 장악했던 유일한 주로, 인도국민당 입장에서 카르나타카주는 남부의 거점인 셈이다. BJP당은 인도의 북부와 중부, 서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이 랄라(Kerala), 타밀나두(Tamil Nadu),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텔랑가나(Telangana) 등 남부의 다른 주를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5월 10일로 계획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가 시작되기 전 여론조사에서도 인도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BJP를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부패 혐의, 카르나타카주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BJP당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카르나타카주 선거에서 INC 승리
- 5월 10일 카르나타카 주 지방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카르나타카 주의회 의원 224명이 선출되며, 선거 3일 뒤인 5월 13일에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 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야당이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INC당은 총 224석 중 과반인 135명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대비 55석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인도 여당인 BJP당은 이번 선거에서 38석을 잃은 66석만을 차지했다. 카르나타카주, 케랄라주,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활동하는 지역 정당인 자나타 달(Janata Dal)당의 카르나타카주 의회 내 의석도 지난 선거 대비 18석 줄어들어 19석에 그쳤다.
- 이번 카르나타카 주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이전 선거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카르타나카 주 선거의 투표율은 5월 11일 기준 73.19%로 이전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전 2013년과 2018년 이루어진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각각 71.83%, 72.44%였다.
- 이번 카르나타카 주의회 선거를 통해 인도 내 정치 지형도 변화했다. 남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INC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진 반면, BJP당은 유일하게 차지하였던 남부 주를 빼앗긴 셈이다.

☐ 정치 전문가들, 카르나타카주 선거의 중요성 강조... 이전 BJP당과의 차별성도 주목

◦ BJP 패배 인정... 정치 전문가들,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 결과의 중요성 강조
- 선거가 끝나고 BJP는 INC에 축하를 전하는 한편 이번 선거의 패배를 성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BJP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을 겪는 상황에서 BJP가 구성한 카르나타카주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BJP는 부패 문제를 인정하였으며, 리더쉽과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였다고 반성했다.
- 카르나타카주 정치를 30년간 취재한 기자인 데이비드 보다파티(David Bodapati)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보다파티는 이번 카르나타카주 주의회 선거에서 INC당이 큰 격차로 승리한 점을 강조했다. 보다파티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이번 선거처럼 의석 수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파티는 2013년 이후 최초로 INC당이 카르나타카주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BJP당은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해 지난 5년간 주총리 4명이 바뀌고 주정부도 2차례 개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다파티는 언급했다.

◦ BJP 카르나타카주 정부, 과거 무슬림 박해 정책 추진하기도
- 지난 2023년 4월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교육기관 입학과 공직 임명에서 무슬림에 4% 할당을 제공하는 정책이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종교에 근거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위 카스트 무슬림의 혜택을 확대하였고 첨언했다.
-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무슬림 할당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세속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무슬림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무슬림이 하위 카스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르타나카 주정부는 무슬림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칼리가(Vokkaliga)와 링카야트(Lingayats) 등 카르나타카 주의 하위 카스트에 속한 집단에 댸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할랄 음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BJP는 주 선거를 앞두고 할랄 음식 법안을 준비했다. BJP당 소속 라비 쿠마르(Ravi Kumar) 상원 의원은 무슬림 기관에 의한 할랄 인증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며, 이들 기관이 큰 수입을 얻게 되었다며 할랄 음식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야당이었던 INC당은 위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ndian Express, BJP Karnataka spokesperson writes: We lost because of lack of leadership and diluted ideology, 2023.05.15.
Al Jazeera, How did Modi lose Karnataka — and could he lose India?, 2023.05.14.
NDTV, "Record" 73.19% Voter Turnout In 2023 Karnataka Assembly Elections, 2023.05.11.
Al Jazeera, India’s Karnataka state votes in crucial challenge to ruling BJP, 2023.05.10.
AFP, Karnataka votes in crucial challenge to ruling BJP, 2023.05.10.
NDTV, "Religion-Based Reservation Unconstitutional": Karnataka On Muslim Quota, 2023.04.26.
The Indian Express, Quota order on hold, Karnataka tells Supreme Court backward Muslims not hit,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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