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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금융 허브로서 입지 강화를 위하여 금융 범죄 예방 대책 내놔

싱가포르 EMERICs - - 2023/05/19

☐ 싱가포르, 날로 진화하는 금융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싱가포르 의회,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제출
- 싱가포르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금융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일련의 법제 정비에 나섰다. 싱가포르에서 금융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여 3만 2,000건에 달한다. 싱가포르 경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9,000여 건의 접수된 금융 사기 범죄를 수사했지만 일단 발생한 금융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이 쉽지 않아 실제 기소에 이른 건수는 250건 미만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 사기 범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허위 은행 계좌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민등록증(Singpass)이나 은행 계좌를 사기꾼에 건네거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고서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융 사기 범죄를 유발한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싱가포르 의회는 부패·마약 밀매·기타 중대 범죄 처벌법(CDSA,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Act)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처벌법(Computer Misuse Act) 개정안을 상정했다.

◦ 미필적 고의로 금융 사기를 유발한 사람도 처벌 대상
- 싱가포르 정부는 돈세탁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gross negligence)로 돈세탁 범죄를 유발한 사람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CDSA 법안에 따르면, 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거래 일방(一方)이 상대방에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경솔하게 거래를 계속할 시, 추후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돈세탁에 관여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험 징후나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한 경우 돈세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 5월 9일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은 금융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는 만큼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집단 방어 체제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핀 테오 장관은 사술(詐術)에 속아 은행 계좌를 타인에 넘기거나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자격 증명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CDSA 법안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은행 간 거래 정보 공유 플랫폼도 마련돼

◦ 싱가포르 통화청,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송금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강제
- 싱가포르 의회는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통한 불법 자금 유통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5월 9일 싱가포르 의회는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위험 신호를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일명 ‘코스믹(COSMIC, COllaborative Sharing of ML/TF Information & Cases)’을 통과시키고 이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코스믹이 시행되고 나면 은행들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융통이 의심되는 송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코스믹 플랫폼에 이러한 불법 금융 거래가 의심되는 송금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대출 기관들은 벌금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코스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금융 기관은 싱가포르 상업 은행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 홍콩계 금융 기관 HSBC 싱가포르 법인의 최고 법률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 자밀 아흐메드(Jamil Ahmed)는 “코스믹이 플랫폼 초기 참여자인 HSBC 및 다른 5개 주요 은행이 고객 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MAS가 2022년 4월에 발표한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MAS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위반에 대해 24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억 55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엄격한 보안 조치로 은행 기밀 정보 보호 자신
- 싱가포르 국회의원들은 코스믹 플랫폼 도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인 노동자당(WP, Workers' Party) 소속 레온 페레라(Leon Perera) 의원은 코스믹 플랫폼 도입 초기 단계에 소규모 역외 은행 및 민간 은행의 ‘선별 그룹(select group)’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 소속 데릭 고(Derrick Goh) 의원은 핀테크(FinTech) 기업, 디지털 결제 및 기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코스믹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했다.
- 이에 대해 엘빈 탄(Alvin Ta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금융 범죄 위험이 싱가포르 금융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6개 상업 및 중소기업 은행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가 코스믹 플랫폼 도입 초기에 이들 금융 기관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엘빈 탄 장관은 “이후 단계에서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코스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엘빈 탄 장관은 코스믹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은행 기밀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MAS가 데이터 암호화와 같은 엄격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통해 정보가 안전하게 교환되고 저장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New laws passed to give police more powers to prosecute money mules, those who sell Singpass details to scammers, 2023.05.09.
Channel News Asia, MAS to build new information-sharing platform for banks in Singapore to combat financial crimes, 2023.05.09.
Nikkei Asia, Singapore taps HSBC, Citi for rigid money laundering controls, 2023.05.09.
The Straits Times, The gist: New laws to deal with money mules and how to keep meritocracy sustainable raised in Parliament,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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