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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제사회, 탈레반 배제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논의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3/05/12
☐ 아프간 주변 국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원칙 합의... UN 안보리도 아프간 문제 논의
◦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원칙 발표
- 2023년 4월 13일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의 외교부 장관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제2차 아프가니스탄 비공식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변국인 파키스탄, 이란 및 역내 안보, 경제에서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4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아닌 국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개국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미래와 발전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아프간 주도, 아프간 소유’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 또한 4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관련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4개국 장관들은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테러를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촉구했다. 4개국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외국 기관과 시민의 안전, 보안 및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 이외에도 4개국 장관은 아프간 당국이 포용적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프간 당국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개국 장관은 아프간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UN 안보리, 탈레반(Taliban)의 여성 근무 금지 조치 비난
- 2023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UN 근무를 금지한 탈레반의 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UN 안보리는 탈레반 지도자들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UN 기관 근무를 금지하는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의 초안은 아랍에미리트와 일본이 작성했다.
- UN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며 아프가니스탄인 여성들이 UN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탈레반의 조치가 UN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탈레반을 비난했다. UN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탈레반의 조치가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UN 안보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 라나 누세이베(Lana Nusseibeh) UN 주재 UAE대사는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 무슬림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90여 국가들이 결의안을 공동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누세이베 대사는 탈레반의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첨언했다.
☐ 국제사회, 탈레반 없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문제 논의... UN 사무총장, 추가 지원 촉구
◦ UN, 카타르에서 탈레반 배제한 채 여성 문제 논의
- 2023년 5월 1일부터 2일간 UN이 카타르 수도 도하(Doha)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을 주제로 회의를 주최했다. UN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25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 포괄적인 거버넌스, 테러와 마약 밀매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목표가 여성 및 여학생을 포함한 인권 문제, 포괄적인 거버넌스, 테러와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자릭 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탈레반과 위 현안들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두자릭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탈레반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 UN이 탈레반을 배제하자 탈레반 측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탈레반 측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어떠한 회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둘 카하르 발키(Abdul Qahar Balkhi)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이러한 회의는 무효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UN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지원 활동 기금 부족... 국제사회에 지원 촉구
- 2023년 5월 2일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UN이 아프가니스탄 내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 중인 UN 기구의 여성 직원 활동을 금지시켰음에도 절박한 아프간인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탈레반 정부가 지난 4월 UN 여성 직원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구호 활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구호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UN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해 46억 달러(한화 약 6조 1,387억 원 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 중 6% 정도의 지원금만 확보된 상황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UN vows to continue speaking out on women's rights in Afghanistan, 2023.05.03.
Reuters, UN will stay in Afghanistan but funding is drying up, chief says, 2023.05.02.
Al Jazeera, UN holds crucial Afghanistan talks in Qatar, without Taliban, 2023.05.01.
France24, UN meeting seeks ways to press Taliban on women's rights, 2023.05.01.
Al Jazeera, Taliban must ‘swiftly reverse’ crackdown on women’s rights: UN, 2023.04.28.
Associated Press, UN urges Afghanistan’s Taliban to reverse bans on women, 2023.04.28.
Global Times, Afghanistan should be venue for cooperation, not stage for geopolitical rivalries: joint statement, 2023.04.14.
China Daily, Joint statement of 2nd informal meeting on Afghanistan by FMs of China, Russia, Pakistan, Iran,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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