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정부는 2023년 3월 31일 대외 무역 정책(Foreign Trade Policy) 2023을 발표함¹⁾.

 - 코로나19로 인해 시한이 연장되었던 FTP(2015-2020)를 대체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ㅇ 기존의 5년 단위 정책 수립 방식을 폐기하고 정책의 유효 기한을 설정하지 않되, 무역 및 산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다는 방침  

 - FTP 2023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주된 목표로 함. 

 ㅇ 핵심 내용은 무역 원활화, 풀뿌리(grass root) 수출 촉진, 중개 무역(merchanting trade) 및 전자 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수출 경로 개척, 무역 거래 시 인도 루피화 사용 촉진 등임. 

☐ 2030년까지 수출 총액(상품 및 서비스) 2조 달러 달성이라는 비전 제시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상품과 서비스 수출 모두 현재의 견실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됨. 

 ㅇ 상품 무역은 FY21/22 1조 달러를 넘어섰고, FY22/23에는 1조 1,617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4,474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6.0% 증가), 수입 7,142억 4,000만 달러(전년 대비 16.5% 증가).

 ㅇ FY22/23 서비스 수출은 3,272억 2,000만 달러(전년 대비 26.9% 증가), 수입은 1,779억 4,000만 달러(전년 대비 21% 증가)

 ㅇ FY22/23의 수출(상품 및 서비스)은 역대 최고치인  7,701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무역 원활화는 FTP 2023의 핵심 목표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함. 

 - 구체적인 과제로서, 각종 수출 허가를 1일 이내 온라인 발부, 전자 원산지증명서e-Certificate of Origin: COO)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 인하, 수출 관련 서류 제출 절차의 디지털화 등이 있음.  

 - 무역 원활화의 핵심은 디지털화로서, 인도 정부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디지털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ㅇ 사전 허가(Advanced Authorization) 등 다양한 절차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3일~7일 감축할 것으로 추정함. 

그림 1. 인도의 최근 무역 동향

수출입 추이(상품 + 서비스)

(단위: 10억 USD)

부문별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USD)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023. “India’s Foreign Trade: March 2023”. Prss Release 13th April. https://commerce.gov.in/wp-content/uploads/2023/04/Press-Release-March-2023.pdf (검색일: 2023.4.25.)

☐ FTP 2023은 지역 단위 수출 거점을 개발하고, 지역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각 지역의 잠재적인 수출 잠재력을 파악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바, 상공부 산하의 대외 무역 총국(DGFT)은 개별 주 및 지구(district)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중개 무역 허용 명시, 전자상거래 촉진, 무역 결제시 루피화 사용 확대는 FTP 2023의 새로운 부분임.  

 - 인도중앙은행의 지침 하에서 인도 항구를 통한 중개 무역 비즈니스가 허용됨을 명시함.

 ㅇ 인도를 중개 무역 중심지로 홍보하고, 중개 무역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당면한 목적은 밀과 같이 인도로부터 수출이 금지된 상품의 중개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²⁾.

 ㅇ 구자라트 국제 금융 테크-시티(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와 같은 곳은 대형 글로벌 중개 무역업자들이 거래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³⁾.

 -  FTP 2023이 전자상거래를 강조한 것은 국경간 디지털무역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ㅇ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도의 전자상거래는 본격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플립카트, 아마존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⁴⁾.

 ㅇ 국가 전자상거래 수출 허브 조성, 국가적인 우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등은 인도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  

 -  송장 발행, 지불 및 결제에 루피화 이용을 장려한 것 역시 FTP 2023의 주목할 측면임. 

 ㅇ 인도중앙은행의 지침에 의하면, 루피화를 통한 무역 거래는 공인된 인도 및 상대 국가 은행 사이에서 무역업자가 유지하는 SRVA(Special Rupee Vostro Account)을 통해 이루어짐⁵⁾.

ㅇ 최근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양국간 무역 결제에 루피화 (추가) 사용에 합의함⁶⁾.

 ㅇ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전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루피화의 글로벌 무역 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FTP 2023는 긍정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물 또는 한계점도 존재함. 

 - 무역 원활화, 특히 통관절차의 디지털화를 강조하는 것은 무역비용이 높은 인도에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인도가 체결한 FTA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국내 절차상의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이러한 노력이 실절적인 성과를 거둘 것임. 

 - 전자상거래에 주목한 것은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중개 무역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내 제조 부가가치 산출과는 별개의 경제활동임. 

 - 지금까지 약 18개국이 SRVA를 개설하였는데, 루피화 결제를 선호하는 국가들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과 같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거나 민감하여 달러 대비 저렴한 대안을 찾는 국가들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⁷⁾.

*각주

1) FTP는 ‘1992년 대외무역(개발 및 규제)법’(Foreign Trade (Development & Regulation) Act) 제5조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임. FTP 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함.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2023. Foreign Trade Policy-2023.  https://www.dgft.gov.in/CP/. (검색일: 2023.4.20.)

2)  ‘Export curbs: ‘merchanting’ may aid traders’, The Times of India, 8 April 2023,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export-curbs-merchanting-may-aid-traders/articleshow/99330439.cms

3) Palit, Amitendu.  2023. “India’s Foreign Trade Policy 2023: New Ideas and Old Challenges”. 17 April 2023. Institute of South Asia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4) Ibid. 

5) Palit, Amitendu.  2023.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Indian Rupee: Benefits and Implications”. 9 July 2022. nstitute of South Asia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ttps://www.isas.nus.edu.sg/papers/international-trade-settlement-mechanism-in-the-indian-rupee-benefits-and-implications/. (검색일: 2023.4.20.)

6)  ‘India, Malaysia move beyond dollar to settle trade in INR’, The Hindu, 1 April 2023.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and-malaysia-announce-trade-in-indian-rupees/article66687080.ece. (검색일: 2023.4.20.)

7) ‘Bangladesh, Sri Lanka, Malaysia and Egypt Eager to Trade in Rupee’, Maritime Gateway, 8 April 2023, https://www.maritimegateway.com/bangladesh-sri-lanka-malaysia-and-egypt-eager-to-trade-in-rupee/. (검색일: 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