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2024년 총선 앞두고 총리와 야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인도 여야 갈등

인도 대기업과 여당의 유착 관계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 인도 야당 지도자의 의원직 상실까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 충돌

인도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의 지도자인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를 맹비난했다. 라훌 간디는 모디 총리가 인도 최대 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에서의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여당이 라훌 간디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라훌 간디는 의회에서 아다니 그룹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 30억 달러(한화 약 4조 110억 원)가 유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하였다. 라훌 간디는 법원에서 모디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지난 2019년 연설에서 라훌 간디는 “어떻게 모든 도둑들의 성(姓)이 모디일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인도국민회의당의 지도자인 라훌 간디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을 이끈 네루(Nehru)와 간디(Ghandi) 집안이 주축이 된 인도국민회의당은 인도 독립 이후 집권하면서 정권을 이어갔으나, 부패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2014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에 패배했다. 이후 라훌 간디는 모디 총리와 BJP당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대장정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2/23 회계연도 회기 마감 앞두고 여야 갈등으로 인한 의회 마비 

인도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 의회에서는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예산안이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2022/23 회계연도 마감을 앞둔 3월 23일 인도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ha)는 철도, 농업 등 일부 주요 부처가 제출한 승인 요청만 간략히 논의한 후 5분만에 정부의 예산 승인 요청을 결의하였다. 인도에서 연방 예산은 이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까지 양원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각 연방 부처와 인도의 주(州)들은 의회에 승인 요청을 제출한다. 지난 3월 21일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연방 지역 예산 승인도 의회 내에서 논의 없이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야권 인사들은 의회 건물 외부에서 모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과 아다니 그룹과의 유착 관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야권이 외부에서 시위를 하는 동안 인도 중앙 부처의 주요 장관들은 모두 의회 내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고등법원의 라훌 간디 항소 기각으로 인도 야당 지도자 징역 위기에 처해…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 불투명

4월 3일 인도의 고등법원은 라훌 간디의 항소를 인정하여 징역 2년형의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석을 허가했다. 라훌 간디는 구자라트(Gujarat)주 고등법원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라훌 간디의 요청에 따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4월 20일 공판에서도 인도 법원은 라훌 간디 항소를 기각했다. 라훌 간디의 변호인은 대법원에도 항소할 것이며, 다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따라 라훌 간디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라훌 간디에 대한 판결이 뒤집하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인도국민회의당과 여당인 BJP당은 라훌 간디 기소 건으로 상호를 비난했다. 라훌 간디 기소 이후 인도국민회의당은 라훌 간디의 유죄 판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BJP가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BJP당은 라훌 간디의 소송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인도국민회의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방글라데시 선거 조작 파문

방글라데시 야당, 차기 총선 보이콧 선언

부정 선거 의혹으로 방글라데시의 주요 야당, 차기 총선 보이콧 선언

3월 12일 방글라데시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이 유럽연합(EU) 대사와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Mirza Fakhrul Islam Alamgir) 민족주의자당 지도부와 주방글라데시 EU 대사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대사가 참여했다. BNP 지도자들은 현재 여당인 아와미연맹(Awami League) 정부 치하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미르 카스루 마흐무드 쵸드리(Amir Khasru Mahmud Chowdhury) BNP 상임위원은 이번 회담이 끝나고, EU 대사들에게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 법치, 인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상황을 주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내 부정 투표에 대한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총선에서도 부정투표와 투표 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으며, 야권은 2014년 총선을 보이콧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방글라데시의 재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8년 총선에서 야권은 후보를 내면서 여당과 경쟁하였지만, 여당인 아와미 연맹은 총 투표에서 96% 이상을 득표하였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아와미연맹과 경찰이 투표를 조작하고 유권자들을 협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선관위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급선무… 정치에 대한 신뢰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

남아시아 전문가인 무바샤르 하산(Mubashar Hasan)은 선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바샤르는 선거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선거 절차에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마샤바르는 투표자들이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여기게 되면 선거를 전후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방글라데시가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방글라데시 내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자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거버넌스연구센터(Center for Governance Studies)에 따르면, 2019년 1월~2022년 8월 언론인을 기소한 건수는 138건이며, 총 280명이 기소되고 84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균열로 네팔 정국 혼란

취임 3개월 만에 신임 투표 직면한 네팔 총리 

네팔 연정 균열로 취임 3개월 만에 신임 투표 직면한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 주요 야당 지지로 신임투표 통과

3월 20일 다할 총리가 중도주의 야당인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과 다른 소수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신임 투표를 통과했다. 다할 총리는 전 마오주의 반군 지도자 출신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다할 총리는 네팔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이 내세운 후보 대신 야당인 네팔회의당이 내세운 후보인 람 찬드라 푸델(Ram Chandra Poudel)을 전격 지지하면서 네팔 연립 정당이 분열하게 되었다. 여당 연합이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다할 총리가 신임 투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결국 다할 총리는 과반인 172표를 얻어 신임 투표를 통과했다. 

신임 투표를 통과한 다할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회 정의, 선정(good governance), 번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헌법 전문가인 비핀 아디카리(Bipin Adhikari)는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다할 총리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디카리는 다할 총리가 장관직 분배와 연정 참여당들을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당제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총리 약 30회 교체… 이합집산 거듭하는 네팔

네팔에 본격적인 다당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 정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에 따르면, 1990년 다당제가 도입된 이후 네팔에서 5년 임기를 모두 마친 총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20일 총선으로 5년 임기의 의원들이 선출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지난 2023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립 정당이 분열되면서 정부의 임기는 채 반 년도 되지 않았다. 정치 전문가인 데에펜드라 춀라가인(Deependra Chaulagain)은 네팔이 다당제와 연방제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인종 집단의 정치 참여 문제를 해소하고,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번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춀라가인은 연방제 관련 논의가 경제 발전 아젠다로 이동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춀라가인은 네팔이 연방제,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들과는 달리 주요 정당들의 관념이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며 의외의 현상을 초래하여 네팔의 경제, 정치, 시민사회 공간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란 칸 전 총리 부패 혐의 둘러싸고 정치적 혼란

음모론 내세우며 격렬히 저항하는 지지 세력

법원 출두 피하는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 체포하려는 경찰과 지지자들 충돌로 폭력 사태 발생

3월 15일 임란 칸 전 총리를 체포하고자 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했다. 지지자들은 파키스탄 동부 도시인 라호르(Lahore)에 위치한 칸 전 총리의 저택에 모여 칸 전 총리를 구속하려는 경찰과 대치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과 충돌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최루탄과 벽돌 조각이 흩날리면서 경찰 10명 이상, 칸 전 총리 지지자 약 4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라호르 이외에도 카라치(Karachi),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라왈핀디(Rawalpindi), 페샤와르(Peshawar), 퀘타(Quetta) 등 파키스탄 각지에서 칸 전 총리 지지자들과 각 지역 경찰들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칸 전 총리는 3월 18일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하여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경찰은 이러한 칸 전 총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4월 4일 칸 전 총리는 방탄 헬멧을 쓰고 대테러 법원에 출두했다. 칸 전 총리는 임시 보석을 요구하였으며, 대테러법원은 4월 13일까지 그의 보석을 연장시켰다. 지난 2022년 와지라바드(Wazirabad) 정치 집회에서 공격을 당한 바 있으며, 이번 대테러 법원 출두시에도 엄중한 경비를 받으며 입장했다.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 임란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의 경찰에 대한 폭력 행위 규탄하며 의회에 무장 단체 통제의 전권 요청

3월 22일 라나 사나울라(Rana Sanaullah)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칸 전 총리가 국내 정치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며 칸 전 총리와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을 비난했다. 사나울라 장관은 집회 당시 임란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무장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법 집행 기관에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나울라 장관은 한 정당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를 견제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뉴노멀(New Normal)이 된 파키스탄의 정치적 혼란

파키스탄의 정치 평론가인 앰버 라힘 샴시(Amber Rahim Shamsi)는 카타르 글로벌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 기고문을 통해 정치 혼란이 파키스탄의 뉴노멀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앰버는 식민지 역사를 가진 국가가 독립하면서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알 자지라는 파키스탄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사이를 오가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