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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제4차 몰디브-인도 국방협력대화 배경 및 주요내용

인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3/04/03

 ☐ 2023년 3월 19일 몰디브는 인도와 제4차 인도-몰디브 국방협력대화(DCD, Defence Cooperation Dialogue)를 갖고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인도-몰디브 간 최고위급 국방협력 대화채널인 DCD는 이번이 4차로, Giridhar Aramane 인도 국방장관과 Abdulla Shamaal 몰디브 국방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개최
 ㅇ 양국은 진행중인 국방협력 활동을 점검하고 합동훈련 등 양군의 연계성 증대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는 합동군사훈련을 고도화하는 등 국방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
 - 이번 국방협력대화는 2022년 2월의 제3차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동 대화는 친인도 성향 대통령의 집권으로 2019년부터 재개된 바 있음1).
☐ 몰디브의 대인도 국방협력 강화 배경으로, 최근 십여년간 몰디브의 대중국ㆍ대인도 외교관계의 교차적 심화 양상 이후 현 정권의 대인도 협력 증대 기조를 들 수 있음.
 -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2) 이후 몰디브는 인도와 우방국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정권교체 등 최근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양국 간 외교관계도 변화를 보임.
 ㅇ 독립 이후 30여년의 독재정권을 겪은 몰디브는 200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비로소 대통령 직선제를 정착시켰으나, 최근에는 상반된 외교노선을 가진 정권의 교체가 거듭되면서 외교정책의 변동성이 증대됨.
 - 2013~18년의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정권 기간 몰디브-중국 관계는 매우 긴밀해진 반면 인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격원해짐.
 ㅇ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2014년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참여 MoU 체결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 계약 체결 및‘외국인의 제한적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 △2017년 몰디브-중국 FTA 체결3)및 몰디브 내 양국 공동해양관측소 설립안 서명 등 중국과의 경제 및 안보관계를 심화하는 적극적인 친중국 외교정책을 펼침.
 ㅇ 집권 기간 야민 대통령은 중국과 다수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차관 등 공적원조를 받았으며, 동 기간 대중국 상품 수입도 크게 증가(그림 2)
 - 2018년 9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몰디브 정부는 친인도 외교노선으로 급격히 회귀하였으며, 특히 인도와의 국방ㆍ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18년 9월 대선에서 야당연합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4)가 야민 전 대통령을 제치고 당선됨.
 ㅇ 적극적인 친인도 정책을 펼치는 솔리 정부는 전 정권의 친중국 전략이 막대한 대외채무를 야기했음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몰디브 내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현 솔리 정부에 대해 인도는 △2019년 3월 8억 달러 규모 여신한도(LoC, Line of Credit) 연장 승인 △2019년 8월 모디 재선 이후 국외 첫 방문지로 몰디브 방문 및 몰디브 내 군사훈련시설 설립 지원 합의 △2020년 5억 달러 규모의 공적원조 제공을 통한 몰디브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계약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다각화ㆍ심화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도는 국방ㆍ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대몰디브 영향력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몰디브와 인도는 합동대테러훈련 및 군사훈련 등 국방협력을 확대중
  * 최근 주요 합동군사훈련으로 △2022년 9월 'Exercise Ekatha 2022'(해군 연합훈련) △2021년 12월 '제11차 EKUVERIN'(대테러 연합훈련) △2021년 11월 '제15차 Trilateral Exercise Dosti'(인도ㆍ몰디브ㆍ스리랑카 3개국 해안경비대 연합훈련) 등이 수행

그림 1. 몰디브의 對주요국 상품수출(`00-`21)
(단위: 백만 달러)
1
자료: CEIC; IMF data.

그림 2. 몰디브의 對주요국 상품수입(`00-`21)
(단위: 백만 달러)
2
자료: CEIC; IMF data.

그림 3. 몰디브 총부채의 GDP 비중(`00-`21)
(단위: %)
3
자료: CEIC; IMF data.

그림 4. 몰디브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주요 항로
4
자료: Heritage Foundation Research.

☐ 몰디브는 현 정권 기간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ㆍ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중국-몰디브 외교관계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솔리 정권은 경제 및 안보를 중심으로 대인도 협력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몰디브 내 중국의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몰디브의 대중국 외교관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수년간 몰디브는 총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겪고 있으며, 이 중 막대한 규모의 대중국 채무5) 2018년 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 장관은 야민 전 정부 기간 중국에 진 채무 규모가 전체(37억 달러)의 38%인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Asia Times)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그림 3)
 - 한편 몰디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간 주요 항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함에 따라, 향후 몰디브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중국의 해양안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그림 4)

*각주
1) 인도-몰디브 국방협력대화(DCD)는 2016년 7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9년 1월 제2차 회의로 재개되었음.
2) 몰디브는 영국직할 보호령에서 1965년 독립했으며, 인도는 몰디브를 독립국으로 최초 인정
3) 2017년 12월 몰디브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는 몰디브 최초의 FTA임.
4) 솔리 대통령은 중도 우파 성향의 몰디브민주당(MDP) 창건자 중 한 명임.
5) 2018년 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 장관은 야민 전 정부 기간 중국에 진 채무 규모가 전체(37억 달러)의 38%인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Asi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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