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와 미국의 반도체산업 협력 시작
인도 김경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2023/03/24
☐ 인도정부와 미국정부는 2023년 3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5차 상업 대화(Commercial Dialogue)를 개최하였고,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 파트너십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014년 이후 양자 간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이 약 두 배 증가해 2022년 1,910억 달러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교역 확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관광, 스타트업,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1).
-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도 양국 상업 대화의 핵심 의제였음2).
ㅇ 양국 정부는 미국(CHIPS)과 인도(Semicon India)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하에서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이번 MOU는 2023년 1월 인도와 미국이 체결한 핵심첨단기술구상(iCET)에 포함된 반도체산업 협력 계획의 첫걸음임3).
ㅇ 앞서 반도체산업 단체인 미국의 SIA와 인도의 IESA는 양국의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양국 정부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4).
- 반도체산업 협력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5).
☐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서의 인도와 미국의 협력 강화는 인도가 미국의 유사입장국이며 미국기업의 프렌드쇼어링 대상임을 확인시켜주었고, 이는 인도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인도의 전자제품 생산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함.
ㅇ 인도정부는 2026년까지 국내 전자제품 생산을 목표치인 3,000억 달러로 확대할 시 연 700~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6).
- 2021년 인도정부는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인 Semicon India Programme의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India Semiconductor Mission(ISM)을 설립함7).
ㅇ ISM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조직인 Digital India Corporation의 독립사업부서임.
ㅇ ISM의 설립 목적은 △ 인도 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디자인 생태계 구축 △ 반도체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반도체 관련 원자재·장비 확보 △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육성 △ 국내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 △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임.
- ISM은 현재 4개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며, 인도정부는 총 7,600억 루피(9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함.
ㅇ 반도체 팹 지원책: 공장 설립 비용의 50%를 재정 지원함.
ㅇ 디스플레이 팹 지원책: 공장 설립 비용의 50%를 재정 지원함.
ㅇ 화합물 반도체/실리콘 포토닉스/센서 팹/디스크리트 반도체 팹 및 반도체 조립·테스트·마케팅·패키징/후공정서비스 지원책: 자본 지출의 50%를 재정 지원함.
ㅇ 차세대 반도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연계인센티브: 제품디자인인센티브 제도는 지출의 50%까지 지원 대상별로 최대 1억 5천만 루피, 디자인적용인센티브 제도는 5년간 순매출의 4~6%까지 지원 대상별로 최대 3억 루피를 재정 지원함.
- △ Next Orbit Ventures(아부다비)와 Tower Semiconductor(이스라엘, 2022년 미국 인텔이 인수)의 합작사인 ISMC △ IGSS Ventures(싱가포르) △ Foxconn(대만)과 Vedanta(인도)의 합작사 등 3개 기업이 인도정부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제도에 지원한 상황이며 2023년 내 최소 1개 기업이 공장설립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８）.
- 다만,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도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불안정한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음９）.
ㅇ 주요국이 추진 및 검토 중인 반도체산업 지원책의 규모는 중국 1,430억 달러, 미국 500억 달러, 유럽연합 460억 달러로 인도의 지원책(93억 달러)보다 큼.
*각주
1)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3. 3. 10), “India-USA 5th Commercial Dialogue 2023 held,” PIB Delhi.
2)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3. 3. 10), “MoU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Innovation Partnership between India and US signed following the Commercial Dialogue,” PIB Delhi.
3) The White House(2023. 1. 31), “FACT SHEET: United States and India elevat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e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iCET),” Statements and Releases.
4)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3. 1. 23), “U.S. and India semiconductor groups announce initiative to strengthe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chip ecosystem” SIA latest news.
5) Ghosh, Shaumik(2022. 12. 12), “India-US semiconductor cooperation,” The Diplomat.
6) “India will consume semiconductors of $80 bn to manufacture electronics worth $300 bn: MoS IT,” (2022. 4. 18), Economic Times.
7) Ministry of Electronics & IT(2022. 12. 21), “India Semiconductor Mission,” PIB Delhi.
8）Aryan, Aashish & Surabhi Agarwal(2023. 2. 21), “Govt hopeful of work starting on at least one semiconductor unit by year end,” The Economic Times.
９）Khemka, Srishti(2022. 12. 21), “India’s prospect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manufacturing ra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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