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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필리핀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03/06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2023년 1월 27일에 행정명령 14호를 통해 6개년 개발계획인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을 승인함1).
- 정부는 위 계획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리핀의 장기 개발 비전인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실현을 추구함.
ㅇ ‘비전 2040’은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 발전 비전으로, ‘빈곤층이 없는, 중산층 위주의 번영한 사회’를 목표로 하며,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함.
- 이번 개발계획은 총 5개 파트 이하 16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지난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의 성과 및 한계, 추진 전략, 관련 법안, 성과지표별 이행계획 등이 포함됨.
☐ 정부는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을 통해 거시경제 목표, 경제와 사회 부문 발전전략, 6대 범 분야 전략,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그림 1 참고).
- 정부는 중점 달성 목표로 △ 2023년 6~7%, 2024~28년 6.5~8% 경제성장률 달성, △ 양질의 고용 창출(2028년까지 실업률 4~5% 달성), △ 물가 안정(2023년 2.5~4.5%, 2024~28년 2~4%), △ 재정건전성 강화(GDP대비 재정적자 비중 2028년까지 3%로 감축, 공공부채 감축), △ 생산 부문 혁신, △ 빈곤 해소 등을 내세움.
- 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경제 부문의 경우 농업 현대화, 산업 활성화, 관광·창조산업·BPO산업 등 서비스업 발전 등을, 사회 및 인간개발 부문의 경우 교육 부문 발전, 국민 건강증진,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 개선, 사회보호망 강화 등을 강조함.
- 필리핀 정부는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6대 범분야 전략으로 ① 디지털전환, ② 민관협력, ③ 서비스화, ④ 혁신 생태계 조성, ⑤ 연계성 강화, ⑥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채택함.
- 마르코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 소매업 부문 개방, 법인세 인하 등 개혁 조치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림 1.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추진 전략
자료: NEDA(2023),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p. 17.
☐ 이번 계획을 통해 마르코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었으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해 코로나19 이후 필리핀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고실업, 빈곤,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됨.
- 2022년 6월 마르코스 정부 출범 당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장개방 등 전임 두테르테 정부의 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있었음.
- 필리핀과는 개발협력 부문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은 2019년 12월에 마련된 것으로, 전임 두테르테 정부에서 발표한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를 토대로 작성됨2).
ㅇ 이번 개발계획에서 필리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만큼 신규 국가협력전략 수립시 탄소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분야도 중점 협력 분야로 고려할 수 있겠음.
* 각주
1) Executive Order No. 14.
2) ‘필리핀 국가협력전략’에서 채택한 4대 중점 협력 분야는 지역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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