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23년 2월 1일 인도정부는 2023/24년 예산안을 발표함¹⁾.

 -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45조 309억 루피(약 5,490억 달러)로, 2022/23 수정예산안 대비 7.5% 증액했으며, 재정적자규모는 5.9%로 설정함.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자립 인도(India@2047)’를 향한 매우 중요한 시기(Amrit Kaal)²⁾의 청사진으로 소개하며, ‘건전한 재정과 금융 부문 발전을 동반한 기술 및 지식 기반 경제’를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함.    

 - 니르말라 재정부 장관은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해 이번 예산안은 ▲청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거시 경제 강화에 집중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전통 공예’, ‘관광업’, ‘녹색 성장’분야에 많은 발전 기회가 있다고 강조 

 ㅇ아울러 코로나19 충격 및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 경제는 2022/23년 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바른 발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

표1. 2022/23년 인도 예산안 개요

(단위: 천만 루피, %)

주: 1) 계획 지출(Plan Expenditure)은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 비계획(non-plan) 지출은 보조금·국방및 사회 서비스(교육, 보건 등)·인건비·연금 등 계획지출 이외의 지출임. 

    2) *자본수입 포함(차입금 제외), **수정 예산(Revised Estimates), 증감률은 전년대비, 재정적자 수치는 목표치

자료: India Budget 2023/24

☐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7대 중점분야(Saptarishi)를 설정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투자를 계획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함.  

 - ▲포용적 개발 ▲복지 사각지대 제거 ▲인프라 및 투자 ▲잠재력 확대 ▲그린 성장 ▲청년 지원 ▲금융 분야를 주요 분야로 지정해 사회약자 계층에는 복지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녹색산업을 장려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표 1 참고)

 - 자본 지출(CAPEX)은 2022/23년 수정예산안 대비 37.4% 증액한 약 10조 루피(GDP의 3.3%)로 할당했으며, 철도부, 식수 위생부, 도로 운송부의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9%, 31%, 25%로 가장 많이 증액함.

표 2. 7대 중점 분야 주요 내용

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5320(검색일: 2023.2.13.)

- 반면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던 식량, 비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28% 축소했으며, 연관 부처인 식량 및 공적배분부,  화학 및 비료부, 농촌개발부의 예산은 각각 –30.6%, -21.6%, -12.3% 규모로 삭감하였음.  

ㅇ 농촌 일자리 보장제인 ‘농촌고용보장사업(MGNRES)’의 예산은 전년대비 –33% 축소³⁾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다른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소득세 인하를 발표함. 

 - 기존 6구간의 과세등급을 5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과세표준도 상향하였음.

 ㅇ5천만 루피 이상 소득을 대상으로 한 부과금(surcharge) 세율을 기존 37%에서 25%로 낮춤.  

표 3. 소득세 개편 주요 내용

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5320(검색일: 2023.2.13.)

☐ 모디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며,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자본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⁵⁾.   

 - 아울러 소득세율 인하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압박받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반면, 인도 주요 야당인 INC와 AAP는 정부가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농민과 군인 등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각주

1) https://www.indiabudget.gov.in/ (검색일: 2023.2.13.)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이듬해 3월이며, 매년 2월 1일에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잠정 예산안(Budget Estimates, BE)을 발표함. 

2) 모디 정부는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을 자립인도(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복지를 향유)가 완성되는 해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이후 2047년까지의 25년을 자립인도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Amrit Kaal)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그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는 해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3)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2005, MGNRES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100일간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몬순 등 전통적 농업에 의존하는 인도 농가 경제에 비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가 생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나 모디 정부는 MGNRES는 수요 기반의 정책으로 2020/21년을 기준해 경제가 회복되면서 농촌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 정책의 예산을 지속 감축하고 있음.  

4) 2022년 9월 기준 인도 도시의 15~29세 실업률은 18.5%로, 전체 실업률 7.2%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자료: CEIC) 2022년 7월 인도청년들은 정부의 모병제 개혁과 일자리 부족에 불만을 표현하고자 기차를 불태우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인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향후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임. 

5)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