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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2023년 선거 준비작업 나서
미얀마 EMERICs - - 2023/01/20
☐ 미얀마 군부, 2023년 8월 예정된 선거 준비작업 추진
◦ 미얀마 군부, 선거 앞두고 가구원 정보 수합 등 준비 나서
- 미얀마 군부는 2023년 8월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가구원 정보를 조사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1월 9일부터 23일간 가구원 조사를 실시해 전국 조사 결과를 1월 3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가구원 조사 결과를 선거인 명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얀마 현지언론 이라와디(The Irrawaddy)에 따르면 군부의 해당 정책에 따라 1월 9일부터 미얀마 상업도시인 양곤(Yangon)에서는 지구별 거주인구 파악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양곤 캬욱타다(Kyauktada) 지구의 한 주민은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1월 10일경 군부가 주민 등록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고지한 뒤 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요구에 따라 각 가구의 대표자 한 명이 임시로 설치된 노상 제출처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라와디는 군부가 사가잉(Sagaing)주 및 만델레이(Mandalay)주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유세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 관계자들은 가구당 1명이 대표로 통합단결발전당 유세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만델레이주 민지안(Myingyan) 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경우 쌀과 기름이 배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유세에서는 반군부 무장단체인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s)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군부를 이끄는 미얀마군이 국가를 보호해왔다는 내용이 설파되었다.
◦ 미얀마 군부 주도 선거에 대한 의혹 여전해
- 미얀마 군부 주도 선거가 2023년 8월로 예정된 가운데, 해당 선거에서 공정성이 보장될 것인가를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하자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1월 4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은 2023년 선거가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민주정부 세력이 구성한 그림자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및 국제인권단체 등은 해당 선거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해온 바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원직을 역임한 페 딴(Pe Than) 전 여카잉주(Rakhine State) 의원은 미얀마나우(Myanmar NOW)와의 인터뷰에서 군부가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선거를 추진하는 것이며 선거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 딴 의원은 그 근거로 미얀마 군부가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이자 민주주의민족동맹 지도자에 부패죄 등 다수의 혐의를 제기해 최종적으로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제인권단체 및 수치 국가고문 지지자들은 해당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 수치 국가고문 변호인단의 언론 접촉 또한 통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얀마 군부가 사법 체계를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국제사회 및 미얀마 국내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이 군부 주도 선거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해당 선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미얀마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군부가 주도할 선거가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반군부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얀마 국내에서 각종 게릴라 군사작전 및 폭격 등이 발생하는 등 안보 불안상황이 조성되어 온 데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선거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구 대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얀마 국내 반군부 진영, 선거 저지 행동 나서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군부 주도 선거 반대행동 추진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선거가 정당성을 얻으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대세력의 내파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반대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선거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의 가구원 정보 수집이 시작된 1월 9일 성명을 내고 일부 지역에서 행정기구 및 군 관계자들이 강제로 가구원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통합정부의 내무이민부(Home Affairs and Immigration Ministry)는 군부의 불법적 선거 추진을 지원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사람에게는 테러방지법(Counter-terrorism law)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선거 둘러싸고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입장 차이 드러나
- 한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에는 군부 주도 선거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얀마 국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 반군단체 약 20여 곳은 지난 수십 년간 자치를 요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단체 간 의견대립 및 자금 마련 문제 등에 의한 세력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군부 주도 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적극적 반대행동에 나서는 반면, 일부는 군부와 선거 실시에 관한 회담을 갖는 등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월 6일 미얀마 국영언론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미얀마 군부와 샨주진보당(SSPP, Shan State Progressive Party), 연합와주당(UWSP, United Wa State Party) 그리고 민족민주동맹군(NDA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등 소수민족 무장단체 세 곳이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 3일간 선거 실시와 관련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참여 단체 중 연합와주당은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군대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사단체로 꼽히는 연합와주군(UWSA, United Wa State Army)을 보유하고 있다. 샨주 북부 기반 무장단체인 샨주진보당은 미얀마 군부 측이 샨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체적으로는 군부의 선거에 대한 반대 행동을 개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와주당 측은 AFP통신의 회담 관련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한편 일부 반군부 무장단체는 군부 주도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등 적극적 반대행동에 나서고 있다. 1월 12일 만델레이 선거인 등록소에서는 반군부 무장단체인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 소속의 독재저지(No More Dictatorship)그룹에 의한 폭격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와디는 해당 사건을 최근 군부가 선거인 등록을 위해 명부 제출 등을 강제하는 가운데 반군부 무장단체 진영이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독재저지 그룹 측은 군부가 진행하는 허울뿐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경고하기 위해 폭격을 감행했으며 의도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방위군은 다음 폭격부터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군부가 추진하는 선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두와 라쉬 라(Duwa Lashi La)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시민 보호 또한 반군부 저항만큼 중요하다고 호소하며 반군부 무장단체들에 시민 보호를 우선순위로 하는 저항 방식을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메리 캘러한(Mary Callahan) 워싱턴대 교수는 미얀마 군부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하든지 간에 해당 선거는 미얀마 역사상 가장 폭력으로 얼룩진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선거를 둘러싼 미얀마 상황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rrawaddy, Myanmar’s Acting President Demands Protection For Civilians, 2023.01.18.
Myanmar NOW, ‘I would call it a fake election staged by the junta’, 2023.01.18.
The Irrawaddy, Myanmar Regime Begins Compiling Voter Lists for Planned Election, 2023.01.11.
The Irrawaddy, Pro-Junta Militias Forcing Myanmar Voters to Attend Election Propaganda Sessions, 2023.01.09.
Al Jazeera, Myanmar’s military holds election talks with armed ethnic groups, 2023.01.07.
Bangkok Post, Myanmar junta discusses elections with ethnic groups, 2023.01.06.
Indian Express, Reading the junta’s poll promise, 2023.01.06.
The Diplomat, Myanmar’s Military Junta Takes Step Toward Controversial Election,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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