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해양 주권 수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1/20

☐ 인도네시아, 분쟁 수역에서의 주권 행사 의지 보여

◦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투나 가스전 개발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의 투나 가스전(Tuna offshore gas field)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해양 주권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하였다. 2023년 1월 3일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전방산업(upstream) 관리 주무관청인 SKK 미가스(Migas)는 투나 가스전 개발 예산 30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조 8,985억 원) 투입을 승인하였다. 
- 투나 가스전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남중국해에 위치하는 데, 이 지역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동시에 해상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수역이다. 모함마드 케말(Mohammad Kemal) SKK미가스 대변인은 2027년이면 투나 가스전에서 115MMSCFD(하루당 100만 표준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영국 런던(London)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하버 에너지(Harbour Energy)가 투나 가스전 운영을 맡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투나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늦어도 2026년부터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드위 수찝토(Dwi Soetjipto) SKK 미가스 위원장은 “투나 가스전 개발에는 경제적 후생 외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열전(熱戰)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EEZ 경계 확정 협상에 성과 맺어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나 가스전 개발 계획 발표에 앞서 베트남과 남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확정을 위한 협상을 매듭지었다. 2022년 12월 22일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고,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12년 동안 열띤 협상 끝에 양국이 마침내 EEZ 경계 확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 
- 베트남 어선들이 인도네시아의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 인근 수역으로 몰려와 조업 활동을 전개하다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정의 단속에 걸려 나포되면 양국 관계가 종종 어색해지기도 했다.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이를 군사 요새화하는 등 노골적인 팽창주의적 정책을 표방하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의 갈등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점점 더 강하게 나오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 나투나 제도에서 군사·경제 활동 강화

◦ 인도네시아 해군, 나투나 제도 해역에서 주권 수호 의지 다져
- 2022년 12월 21일 인도네시아군(TNI, Tentara Nasional Indonesia) 신임 총사령관으로 부임한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no) 제독은 취임 선서와 함께 남중국해 인근에서 해군의 순찰 작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대규모 합동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에 열릴 예정인 인도네시아군과 미군의 연례 합동 훈련인 가루다 실드(Garuda Shield) 훈련은 13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주도의 4개국 안보 대화 협의체인 쿼드(Quad) 구성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모두 이번 가루다실드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도 마르고노 제독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에서 해상 경계선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영토 최북단에 있는 나투나 제도의 북쪽 수역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EEZ와 중첩되는 부분이다. 
- 2023년 1월 14일 중국 해안 경비정 한 척(CCG 5901)이 북나투나 해역에 진입하자 인도네시아 해군이 전함을 파견하여 감시하도록 하였다.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 인도네시아 해군사령관은 “중국 측 해안 경비정이 어떠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EEZ에 들어와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나투나 제도를 특별경제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 중
-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를 특별경제지구(SEZ, special economic zone)로 선포하여 어업 및 관광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양 안보 강화를 꾀하려 한다. 2022년 초에 나투나 제도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행사하는 나투나 군청(Kantor Kabupaten Natuna)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나투나 제도를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18개의 SEZ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는 현재 건설 단계에 있다. SEZ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각종 금융 및 세금 감면·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해진다. 나투나 제도 인근 수역은 참치, 고등어, 새우, 오징어 및 기타 어자원이 풍부하다. 나투나 제도 현지 어민들은 SEZ로 지정될 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투자금을 통해 기반 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한편, 2016년에 인도네시아 어업지도선이 인도네시아 수역 안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 했으나 중국 해양경비대(China Coast Guard) 함정의 방해로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중국 정부는 해당 수역이 자국 어선들이 전통적인 어장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Indonesia sends warship to monitor Chinese coast guard vessel, 2023.01.14.
The Straits Times, Indonesia approves $4.12 billion development plan for South China Sea gas block, 2023.01.03.
Nikkei Asia, Indonesia and Vietnam agree on EEZ boundaries in South China Sea, 2022.12.23.
Nikkei Asia, Indonesia's new commander plans special South China Sea operation, 2022.12.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