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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우크라 전(戰) 장기화에 아세안 각국과 러시아 간 관계 약화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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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전(戰) 장기화로
러시아와 아세안 간 협력 관계 약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통해 드러나는 아세안 각국과 러시아의 미묘한 관계 변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는 냉전 시기에 동남아시아 공산주의 블록을 구성하던 국가였으며, 특히 러시아는 1975년 종결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을 지원하고 1980년대부터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러시아는 중요한 무기 수출국이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0년부터 동남아시아에 공급된 무기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제공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2019년까지 무기 수입 중 7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세안 각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비동맹 기조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소국의 안보와 생존에 해가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며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을 자신의 우상이라 표현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벌인 전쟁과 거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며 친 우크라이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베트남과 라오스는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영토 합병에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 표를 행사하였으나, 베트남은 러시아의 무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는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 유수프 이샥 연구소(ISEAS Yusof-Ishak Institute)의 이언 스토리(Ian Storey)는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를 미얀마의 ‘영원한 친구’로 선언하였으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여 미얀마 국민과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분명하게 러시아 규탄 입장 드러내는 캄보디아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호 관계 형성해 온 캄보디아, 지난 3월 러시아 규탄 찬성에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등 분명하게 입장 표명
캄보디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뒤바꾼 국가로 평가된다. 캄보디아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좌익 공산주의 단체이자 킬링필드(Killing Field) 학살을 벌인 크메르 루주(Khmer Rouges)가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정권을 빼앗긴 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베트남만이 당시 베트남의 지원으로 설립된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을 지원했다. 1985년 훈센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에서 총리로 선출된 이후로 37년 간 총리직을 유지해왔다. 이후에도 훈센 총리는 2015년과 2016년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2022년 1월에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의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등 러시아와 캄보디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에 캄보디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데 이름을 올렸으며, 2022년 10월에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비판하는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11월에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을 체결하였고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캄보디아, 아세안(ASEAN) 순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증명
캄보디아의 과감한 행보는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아세안의 위상을 높이고 아세안 회원국의 단결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22년 11월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매설한 지뢰 제거를 돕기 위한 전문가를 파견할 것이라 약속했다. 캄보디아 지뢰 제거반은 우크라이나에 2022년 12월과 2023년 1/4분기에 두 번 파견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제 무기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광 수입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캄보디아가 러시아와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는 점도 러시아와 캄보디아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발생할 손실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202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의장국을 맡은 태국은 자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수동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면서 캄보디아와는 달리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2년 11월 24일 태국 언론사 타이PBS(Thai PBS World)가 개최한 태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포럼에서, 시하삭 푸엉껫깨우(Sihasak Phuangketkeow) 전 태국 외교부 차관은 태국이 새로운 국제 정세에 걸맞지 않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APEC 의장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피싯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태국 총리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를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처럼 손실을 입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리더십이 태국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G20 정상회담에서 중재자로 입지 다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미국-중국 갈등 지속되는 가운데 G20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동성명서 합의 도출
미국-중국 갈등이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사회가 분열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2년 11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마무리된 G20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한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중국과 인도로 인해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G20 회의에 우크라이나를 참석시키고 러시아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러시아 배제 요청을 거절하며, G20이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므로 식량 및 비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초청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하였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하였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방 국가들과 비동맹 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는 가운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G20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포럼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동선언문의 문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타협을 이끌어냈다.
인도네시아, G20 회의 의장 맡으며 비동맹 강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온라인 참석도 허용
특히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비동맹 원칙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년 11월 27일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비동맹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하며, G20 회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참석 여부와 발언권 및 시기, 대응 방안 등을 상세하게 준비하고 협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회의 참석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의사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으로나마 초청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러시아와 선 긋는 필리핀,
자발적으로도 외부의 압력으로도 해석 가능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배상금 지불 요구 결의안에 필리핀 찬성, 앞서 5월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도 민간인 학살 공개적 비판
한편, 필리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지지를 보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힌 손실과 손해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메커니즘을 수립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94개국만의 지지를 받았으며, 73개국은 기권을, 14개국은 반대 표를 던졌다.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는 기권하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언급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도 푸틴의 민간인 학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혔다.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2016년에 취임한 이후로 미국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무역, 투자,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또한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2017년과 2019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2022년 5월 24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권국가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필리핀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향해 주민들을 향한 폭격과 포격을 중단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대피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필리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 이후 러시아 군용 헬리콥터 구매 계약 철회하고 미국에서 수입 결정… 서방의 제재로 아세안에서의 러시아 무기 판매 서서히 감소
또한 필리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한 이후로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현 필리핀 대통령은 2022년 8월 러시아제 군용 헬리콥터의 구매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2억 1,600만 달러(한화 약 203억 원)을 들여 러시아로부터 Mi-17 헬리콥터 1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세 로무알데스(Jose Romualdez)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2022년 8월에 필리핀이 러시아제 헬리콥터 구매를 취소한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적성국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무기 수출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對) 동남아시아 무기 수출액은 2014년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211억 원)에서 2021년 8,900만 달러(한화 약 1,129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유수프이샥연구소의 이언 스토리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후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제재와 수출 통제를 적용한 점을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이 감소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언 스토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로 러시아 은행에 스위프트(SWIFT) 제재가 시행되면서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이 외국과 거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러시아 규탄에 소극적인 베트남,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 약화 신호 포착
역사적으로 오랜 우방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피하기 위해 러시아 규탄에 침묵하는 베트남,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러시아 위상 약화
베트남은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오랜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에서 당시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1980년대 캄보디아를 점령했을 당시에도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베트남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특히 군사 장비 부문의 경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베트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베트남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간의 경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쟁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했으며, 러시아를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베트남은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를 낮추면서 무기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2022년 베트남 국제방위산업박람회(Vietnam Defence 2022)를 개최하면서 무기 공급망을 다각화할 것이라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베트남의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는 2017년까지 70% 이상을 기록해왔으나, 2021년에 60% 미만으로 감소했다. 프랑스의 국방 싱크탱크인 파리전략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Research Paris)의 브누아 드 트레글로드(Benoit de Treglode) 연구소장은 베트남이 러시아제 무기의 유지 보수 및 수리, 배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무기 공급망 다각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드러내 놓고 러시아 편드는 미얀마 군정
미얀마와 러시아, 양곤에 원자력 기술 허브 설립 합의
반면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 총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로 러시아를 세 번 방문하였으며,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러시아가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또한 2022년 10월에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미얀마 군부를 대화상대국으로 초청하였으며, 2022년 9월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미얀마는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면서 자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 측의 저민툰(Zaw Min Tun) 대변인은 2022년 10월에 러시아 산 석유 3만 톤이 저렴한 가격에 미얀마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러시아로부터 연료 구매 대금을 러시아 루블(ruble)화로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미얀마 군정의 과학기술부는 2022년 11월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조사하고 미얀마 양곤(Yangon)에 소형 원자로를 배치하는 원자력 기술 허브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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