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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내용 및 전망

싱가포르 장한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2/12/19

☐ 2022년 11월 21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KSDPA)’에 정식 서명하며 이에 따라 양국간 디지털 협력의 토대가 마련됨.
 - 2021년 12월에 타결한 KSDPA는 △디지털 통상규범 및 표준 조정, 디지털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 제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원활화,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디지털 인증, 인공지능(AI), 데이터 혁신 등 신기술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함1)
 - KS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싱가포르가 맺은 4번째 디지털경제협정으로 2023년도 초에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함.
 ㅇ 싱가포르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0.6월), 싱-호 디지털경제협정(DEA, ‘20.8월), 영-싱 디지털경제협정(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임2)

☐ KSDPA는 △디지털 제품 △디지털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의신뢰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기타협력·대화 등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함.
 - 협정문은 7개의 장(일반조항, 디지털제품, 디지털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디지털경제의 개방과 혁신, 기타협력 및 대화)과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디지털제품 및 데이터]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국경간 디지털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디지털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통관시간 단축 및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기타협력·대화] AI, 핀테크 협력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표 1> KSDPA 협정문 주요 내용

주: * 이 조항은 ▲정부 보조금, ▲방송(broadcasting)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 제17장(지적재산권)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조항은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 ▲금융 관련 감독 조사 등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KSDPA 협정문 정리 


☐ KSDPA는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뿐만 아니라 향후 다자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기업에게 싱가포르 시장은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활한 데이터흐름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디지털 무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디지털 통상협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 발표한‘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3), 이번 KSDPA 서명은 향후 DEP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디지털통상 규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국가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주
1)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검색일: 2022. 12. 11).
2)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 정립,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2022년 12월 1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도 DEPA 가입 협상을 빠르면 2023년 1분기 중 마무리할 것으로 발표함.
3)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1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 외교 전략으로써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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