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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수정안 발표

인도 노윤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2/12/05

☐ 인도 정부는 11월 18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12월 17일까지 여론 수렴 후 2023년 4~5월 의회 통과를 계획 중임.
 - 2009년 도입된 생체인증 신분증 제도인 ‘아다하르(AADHAAR)’에 대한 재판에서 2017년 대법원이 ‘사생활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판결을 한 후 인도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디지털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함.
 -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8년에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민간단체, 디지털 기업들의 반발로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을 재검토하였고, 11월 18일 정부가 ‘균형 잡힌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4차 수정안이 공개됨. 
 ㅇ 기존 법안은 2018년, 2019년, 2021년에 발표됨. 
 ㅇ 이번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9년 통과되었으나 2022년 8월 철회된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을 대체하는 법안임.
 -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이 연기되는 배경에는 데이터의 현지화(Data localization)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음.
 ㅇ 인도의 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보호 정책과 디지털 기업의 대립이 배경1) 
 ㅇ 이미 특정 섹터에서는 데이터의 현지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통신 섹터는 가입자 데이터의 현지화 규정을 통해 해외로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고, 인도의 중앙은행도 모든 결제 정보가 인도 국내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단체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디지털 국외 이동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함. 

☐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디지털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법의 대상 범위] 법은 온라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와 디지털화된 오프라인 데이터에 적용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금지] 기업은 상업적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없음.
 - [데이터 국경 간 이동 허용]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제한적으로 인도 정부가 보장하는 특정 국가로 데이터 이전 허용 
 ㅇ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국외 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데이터 보호 위원회 신설]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행 보장을 위해 “데이터 보호 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가 신설될 것임.
 ㅇ 디지털 기업들은 반드시 인도 국내에 상주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데이터 보호 위원을 고용해야만 함.
 -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데이터 보호 위원회에 의해 최대 25억 루피(약 3,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최근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디지털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법안 위반 시 벌금이 매출 및 수익에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빅테크 기업들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임.
 ㅇ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좀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함.
 -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의 실행 과정을 감시할 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위원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수단이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음2)
 ㅇ 법안의 조항 수가 기존 90개에서 30개로 줄어드는 등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ㅇ‘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부처가 법안적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짐. 


* 각주
1) Burman and Sharma(2021), “How would data localization benefit india?”, Carnegie India
2) “What India’s draft digital privacy law says — and how it compares with data protection laws elsewhere”(2022.11.23.) 온라인기사(검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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