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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미얀마 EMERiCs - - 2022/12/02

☐ 미얀마,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 더욱 거세져 


◦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 촉구… 아세안,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력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 미얀마의 상황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유엔(UN)과 아세안(ASEAN)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미얀마 상황이 아세안 권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을 만나,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이 합의한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세안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참석을 배제하고 미얀마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문제에 대한 아세안 9개국의 공동합의문은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미얀마 군부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역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얀마 군부 인사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미얀마 군부에 추가 제재 발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 

- 유럽연합(EU) 또한 미얀마 군부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표적 제재를 발표하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번 추가 제재로 칸 자우(Kan Zaw)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 외에도 미얀마 대법원장, 미얀마 군부 고위 간부, 기업인 등 19명과 미얀마 국가행정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EU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기관, 기업, 단체 11개와, 그와 연관된 인물 84명에 대해 표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미얀마 군부의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무기와 통신 장비 등을 미얀마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도 미얀마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10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를 금융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함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치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근거라고 밝혔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로 회원국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와 거래할 경우 거래 내역의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 국제사회의 압박에 미얀마 군부의 수감자 사면 발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박도 더욱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 미얀마 군부,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로 수감자 사면 발표… 그러나 위장전술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 특히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얀마 군부가 체포 및 구형한 수감자들을 사면하였다. 2022년 11월 17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경일인 국가승전일(National Victory Day)을 기념해 정치범 5,774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치인, 민주화 활동가, 미얀마 민주화를 취재한 외국인 언론인 등으로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수감자들을 석방한 것을 환영하였으나, 이번 석방이 미얀마 군부가 진정한 변화에 착수한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미얀마 군부의 수감자 석방이 국제 여론을 흔들기 위한 위장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마스 앤드류(Thomas Andrews)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가 국제 여론을 흔들기 위한 일환으로 수감자를 석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석방된 수감자 중 일부가 다시 체포되었으며 석방을 발표한지 24시간 내에 라카인(Rakhaine) 주에 포격을 가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2023년에 미얀마 군부가 선거를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며,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 투옥, 고문, 처형 당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선거를 정당화, 지지, 독려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방문하여 한국 정부에 미얀마 제재 강화 촉구

-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들을 만난 뒤,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군수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 미얀마 수출을 통제하고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며,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치가 중요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스는 한국이 미얀마에 대해 보여주는 가치와 공감을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한국 정부의 미얀마 제재 강화가 당장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얀 나잉툰(Yan Naing Htun) 한국 특사는 한국 국회에서 미얀마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회의 통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얀 나잉툰 특사는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과의 회담에서 현 한국 정부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와 한국 내 미얀마 공동체와 관계와 소통에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ociated Press, UN expert questions sincerity of Myanmar’s prisoner release, 2022.11.21.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UN expert urges Republic of Korea to play enhanced leadership role to address Myanmar crisis, 2022.11.21.

Voice of America, UN Expert Urges Targeted Sanctions Be Imposed on Myanmar Junta, 2022.11.21.

Al Jazeera, UN’s Guterres urges Myanmar generals to allow return to democracy, 2022.11.12.

Deutsch Welle, ASEAN agrees on East Timor but Myanmar crisis clouds summit, 2022.11.11.

ABC News, EU targets 19 more Myanmar officials with sanctions, 2022.11.08.

The Irrawaddy, Myanmar blacklisted, Russia sidelined by money-laundering watchdog, 2022.10.22.



[관련 정보]

1. 유엔, 한국에 미얀마 군부 대상 표적 제재 조치 촉구 (2022.11.23)

2. 미얀마 군부, 국경일 기념해 보먼 전 영국대사 등 수감자 5,774명 사면 (2022.11.18)

3. UN,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 촉구 (2022.11.15)

4 아세안, 정상회담서 미얀마 국내 폭력사태 심화문제 등 논의 예정 (2022.11.11)

5. 유럽연합, 미얀마 군부 관계자 19명에 추가 제재 조치 이행 (2022.11.10)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블랙리스트에 등재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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