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네팔, 사치품 수입 금지 조치로 외환보유고 확보

◦ 네팔, 외환보유고 확보 위해 사치품 수입 금지

- 지난 4월 네팔 중앙은행인 네팔라스트라은행(NRB, Nepal Rastra Bank)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자 자동차, 금, 화장품 등 사치품 수입을 제한하였다. 사치품 수입 조치를 발표하기 전 네팔라스트라은행은 외환보유고가 급감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중순 기준 네팔라스트라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21년 7월 17일 대비 17%나 감소한 9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6,672억 원)를 기록했다. 또한 해외 네팔인들이 네팔로 송금하는 해외송금액 규모도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 줄어든 45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조 8,862억 원)를 기록하면서 외화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네팔라스트라은행은 선불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였다.

- 네팔라스트라은행이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자 네팔 정부는 자동차, 주류, 담배 등 사치품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네팔 정부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 지프, 밴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구급차와 영구차, 그리고 전기차 수입은 허용하였다. 처음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을 때 네팔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네팔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2021년 7월 16일~2022년 7월 15일)가 끝나는 2022년 7월 15일까지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12월 말까지 이를 연장했다.

◦ 네팔, 수입 금지 조치로 무역 적자 감소, 외환보유고 증가

- 지난 11월 28일 네팔 관세부(Department of Customs)는 지난 7월 16~11월 15일 무역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9.79%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네팔 관세부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가 시작된 이후 4개월간 무역 적자가 5,874억 6,000만 루피(한화 약 6조 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인 2021년 7월 16일~11월 15일 네팔의 무역 적자는 7,324억 1,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7조 4,861억 원)였으며, 당시 폭우로 인해 수입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팔 현지 매체인 마이레푸블리카(myRepublica)는 2022년 7월 16일~11월 15일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네팔 정부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네팔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08% 감소한 5,326억 9,000만 루피(한화 약 5조 4,477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네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줄어든 547억 7,000만 루피(한화 약 5,599억 원)에 달했다.

- 네팔라스트라은행은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17일 기준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9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3,126억 원)로, 3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11월에도 해외송금액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는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688억 원)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 회계연도가 끝난 2022년 7월 15일 기준 네팔라스트라은행의 외환보유고인 95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3,838억 원)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 IMF, 네팔 수입 금지 중단 권고... 네팔 정부, 경제 위기설 부정

◦ IMF, 네팔에 수입 금지 조치 중단 권고

- 지난 11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네팔 측에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전달하였다. IMF는 수입 금지 조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외환보유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통화 정책을 취해달라고 네팔 정부에 요청했다.

- 또한 IMF는 네팔과 합의한 융자 지원금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네팔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두 번째 제공분 지급을 거부하였다. IMF는 네팔 정부에 지원금 첫 지급분인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28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IMF는 네팔이 지원금 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지급분인 4억 달러(한화 약 5,195억 원)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한편 네팔 정부 측은 IMF로부터 융자를 얻기 위한 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슈오리 프라사드 아리알(Ishwori Prasad Aryal) 당시 네팔 경제부 장관은 IMF와 합의한 조건을 이미 이행하였으나, IMF가 네팔 정부의 수입 제한 정책을 우려를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들은 네팔 정부가 지속 중인 수입 제한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 네팔 정부, 경제 위기설 부정

- 12월 1일 자나르단 샤르마(Janardan Sharma) 신임 네팔 재무부 장관은 민간 부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팔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샤르마 장관은 전문가들과 경제 주요 참여자들에게 현재 네팔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샤르마 장관은 네팔 경제 지표들이 회복 중이며, 자본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 경기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마하 프라사드 아디카리(Maha Prasad Adhikari) 네팔라스트라은행 총재도 네팔 경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디카리 총재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네팔 경제 상황은 지나치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아디카리 총재는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네팔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 지난 11월 30일 네팔상공회의소연합(Federation of Nepal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은 네팔 내 금융 위기를 경고하였으며, 최소한 정부가 경제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athmandu Post, Finance Minister denies Nepal is passing through an economic crisis, 2022.12.01.

myRepublica, Nepal’s trade deficit declines 19.79 percent during mid-July to mid-November, 2022.11.24.

The Kathmandu Times, Nepal reviewing import ban after IMF prodding, 2022.11.24.

onlinekhabar, Nepal’s foreign exchange reserves begin to improve in the 3rd month of the fiscal year, 2022.11.17.

myRepublica, IMF forecasts Nepal's economic growth rate at 4.2 percent, 2022.10.24.

khabarhub, Nepal’s economic growth will reach 4.2 percent and price growth 8.1 percent this year: IMF, 2022.10.12.

[관련 정보]

1. 네팔, 7월 중순~11월 중순 무역 적자 19.79% 감소 (2022.11.28)

2. 네팔, IMF 권고로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백지화 검토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