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캄보디아, 아세안(ASEAN) 대표하여 평화 및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

◦ 캄보디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주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도 나서

-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담을 주재하였다. 2022년 11월 12일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훈센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이 내부 및 외부 대화 상대국과 총 70개의 협약 및 선언을 도출하며 다양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하였다. 훈센 총리는 아세안 통합을 유지하고 아세안 차원의 연대와 단결을 촉진하는 것이 아세안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 특히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를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언론사 크메르 타임즈(Khmer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 캄보디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 측이 협상을 원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회의는 불발되었으나,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하였다.

◦ 캄보디아, 아세안 대표하여 한국과 일본과 경제 협력 방안 논의

-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 총리는 아세안을 대표하여 한국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 11월 11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2022년 12월 1일 발효될 예정으로, FTA체결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 주요 교역품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캄보디아에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더욱 장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2022년 11월 12일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아세안 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세안 포괄적 복구 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를 위해 약 2,950억 엔(한화 약 2조 8,202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총리와 일본 총리는 2023년을 아세안-일본 우호협력 50주년을 맞아 2023년 12월에 도쿄에서 아세안-일본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아세안-일본 특별정상회의는 해양 교통 안전, 연결성 지원,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일본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미국 · 중국과 협력 방안 논의… 인도와의 협력으로 중국의 영향력 낮추는 것도 목표 

◦ 캄보디아, 미국-중국 갈등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 방안 논의

- 미국-중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캄보디아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각각 양자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1월 12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누면서 미국이 아세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세안-미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259억 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중요시 여긴다고 발언하였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스 설리번(Jake Sullivan)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개발, 미얀마 제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캄보디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기반시설 확대, 과학기술 및 교육, 문화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깊은 친선 관계와 상호 신뢰를 언급하면서, 중국-캄보디아와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또한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역, 투자, 농업, 에너지 등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화답하였다.  

◦ 캄보디아, 인도와의 협력도 모색… 중국의 영향력 낮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돼

- 한편, 캄보디아는 인도 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인도 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인도의 자그딥 단카르(Jagdeep Dhankhar) 부통령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정상회의를 가졌다. 캄보디아-인도 간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는 건강의료, 생태계 보호, 문화유산 보전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4건 체결하였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총리와 인도 부통령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캄보디아-인도 간 협력 논의는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역내 협력국을 다양화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회로 평가된다. 캄보디아는 위구르 망명자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등 아세안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중요 기반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최소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와 인도의 협력 관계가 발전될 경우,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고 인도의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또한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와 캄보디아 간의 투자 및 무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 and Cambodia expanding bilateral relations on the sidelines of the ASEAN Summit, 2202.11.22.

Al Jazeera, Russia’s war in Ukraine challenges old comrades in Southeast Asia, 2202.11.15.

Khmer Times, PM Hun Sen calls ASEAN 2022 successful, thanks security forces, 2022.11.15.

Khmer Times, ASEAN-Japan leaders to boost cooperation on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recovery, 2202.11.14.

The Phnom Penh Post, Hun Sen meeting with Yoon boosts Korea trade hopes, 2022.11.13.

CNN, Biden arrives in Cambodia looking to counter China’s growing influence in Southeast Asia, 2022.11.12.

Khmer Times, Chinese Premier pledges full support for Cambodia’s development, 2022.11.10.

Khmer Times, Peace initiative: Cambodia offers to host Russia-Ukraine talks in bid to end war, 2022.11.01.

[관련 정보]

1. 캄보디아 총리,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성공적’ 평가 (2022.11.17)

2. 아세안, 일본과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협력 강화 합의 (2022.11.16)

3. 캄보디아 프놈펜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22.11.15)

4. 캄보디아 총리, 중국 총리와 회담 갖고 상호 지지관계 재확인 (2022.11.14)

5. 캄보디아, 태국과 상호 협력 강화 합의 (2022.11.14)

6. 캄보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위해 양측 초청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