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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호주-뉴질랜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개정 등 아세안과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1/18

☐ 아세안, 호주-뉴질랜드와 협력관계 강화…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협력관계 강화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개정…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와 경제적 협력 강화

-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 회원국들은 기존에 체결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의 재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2022년 11월 13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과 장관과 함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탄력적인 필수재 공급망, 지속가능성, 원산지 규칙,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하며,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협정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협상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 AANZFTA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1월에 발효되었다. 동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총합 4조 5,000억 달러(한화 약 6,042조 원) 이상에 달한다. 2021년 아세안 회원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교역액은 927억 달러(한화 약 124조 4,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對)아세안 투자도 2021년에 5억 8,880만 달러(한화 약 7,906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2020년 투자액 대비 86% 증가한 수치이다.


◦ 호주,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

- 호주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 기업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앤서니 앨버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탄소 절감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중 하나인 니켈의 주요 생산지이다. 2022년 11월 개최된 G20 회의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또한 앤서니 앨버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에게 호주의 리튬 생산을 언급하면서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호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 호주는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3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무부 장관은 태국 방콕(Bangkok)을 방문하여 돈 프라무드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부 차관을 만나 호주-태국 간 전략적 동반자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는 태국의 전기 버스 사용 확대, 도시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돈 프라무드위나이 태국 외무부 차관은 호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하여 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호주 외무부에 요청하였다.


☐ 뉴질랜드, 독립적 외교 내세우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관계 심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도 미얀마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 뉴질랜드, 베트남와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캄보디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도 논의

- 뉴질랜드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나서고 있다.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뉴질랜드-베트남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베트남-뉴질랜드 간 교역액을 2024년까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854억 원)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베트남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도 주요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캄보디아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뉴질랜드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 농업, 재생 에너지 등에 계속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캄보디아-뉴질랜드 간의 무역, 투자, 교육,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총리와 뉴질랜드 총리는 아세안-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뉴질랜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협력 강화… 호주는 자국민 억류 문제 해결 위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과 협력

- 한편, 뉴질랜드와 호주는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얀마의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협의를 나누면서 미얀마 양곤에 뉴질랜드 대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가 민족통합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022년 10월에 민족통합정부측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데보라 길스(Deborah Geels)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시아국 국장은 미얀마 주재 대사관을 다시 운영함에 따라 미얀마 현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호주 역시 미얀마 난민들을 보호하고 미얀마 군부에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하는데 나서고 있다. 앤드류 자일스(Andrew Giles) 호주 이민부 장관은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여 호주에 거주하는 최소 800명의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2021년 이후로 미얀마 국민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1,600건 발급하였다. 또한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태국, 베트남 등과 협력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억류된 호주인 경제학자 션 터넬(Sean Turnell)를 석방하는데 성공했닥도 밝혔다. 션 터넬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전에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곁에서 미얀마 경제 정책을 자문해왔으나,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 받았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nancial Review, Turnell arrives home, says he still loves people of Myanmar, 2022.11.18.

Khmer Times, Cambodia, New Zealand to boost trade, investment relations, 2022.11.15.

Lowy Institute, Economic diplomacy: Charging up old ties with Jakarta, 2022.11.17.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New agreement to boost Australia-Indonesia ties, 2022.11.14.

Vietnam Briefing, Jacinda Ardern in Vietnam to Talk Stronger Trade Ties, 2022.11.14.

Business Times, Asean free trade agreement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upgraded for times of crisis, 2022.11.13.

ABC News, Australia to prioritise humanitarian visas for Myanmar nationals fleeing military coup, 2022.11.10.

Thai PBS World, Thailand-Australia ties strengthen, 2022.11.03

Stuff, New Zealand to reopen diplomatic post in junta-ruled Myanmar,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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