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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제15대 총선 배경과 전망

말레이시아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1/07

☐ (개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가 2022년 10월 10일에 연방의회를 해산함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11월 19일에 제15대 총선이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총선에서는 연방의회 222석, 주의회 117석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방의회에서 112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연합에서 차기 총리를 배출함.
 - 11월 5일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확정한 이후 11월 5일~18일에 14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총선은 2019년 헌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임.

☐ (배경 및 공약 키워드) 15대 총선은 2023년 9월 이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여당의 요구에 따라 조기에 개최되는 것으로, 각 정당연합들은 △ 정치불안 해소 △ 생활비 부담 경감 △ 부패 척결 등을 공약 키워드로 내세움.
 - 집권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가 △ 최근 일부 주(州) 선거 승리 △ 향후 경제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 우려 △ 야권 세력 약화 등을 고려해 조기 총선 개최를 요구함.
 ㅇ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요인에 기인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1)
 ㅇ 식료품, 교통, 숙박 및 외식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YoY)이 4.8%를 기록했으며, 정부가 전기·연료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일부 필수 식품군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누르고 있음. 
 - UMNO 주도의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풍부한 집권 경험을 토대로 정치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및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임.
 ㅇ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의회 해산 직전인 2022년 10월 7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23억 링깃(약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저소득층 현금지원책과 중산층 대상 소득세 감면정책, 공무원 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됨.
 - 야권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이 이끄는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는 공약 키워드로 인플레이션 억제, 의료 및 교육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 인종·종교·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함.
 - 무히딘 전 총리가 이끄는 국민연합(PN: Perikatan Nasional)은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추진, 정치적 안정, 고용창출을 강조함.

<표 1>15대 말레이시아 총선의 주요 정당연합
자료: Bernama(검색일: 2022. 11. 1).

<그림 1>말레이시아의 물가 및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IHS Markit(검색일: 2022. 11. 1).

☐ (전망) 이번 총선에서는 3개 정당연합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며, 총선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됨2).
 - 현지 언론 및 분석기관에 따르면 UMNO가 소속된 국민전선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나, 차기 총리 자리를 둘러싸고 국민전선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2018년 5월에 개최된 제14대 총선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가 1957년 독립한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나 이후 여당연합 내부의 정치적 갈등, 미흡한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후로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는 등 최근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됨3)
 - 국민전선의 주요 지지층이 말레이계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말레이계 우대정책인 부미푸트라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함4)5)
  ㅇ 부미푸트라 정책은 세금, 입찰, 인허가, 국책사업 참여, 투자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말레이계에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각주
1) 말레이시아의 실질GDP증가율(YoY): 2022년 1/4분기 5%, 2/4분기 8.9%.
2) 선거 결과는 총선 당일 저녁 8시경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 자정 전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3) 마하티르 전 총리 후임자를 둘러싼 여당연합 내부 갈등으로 마하티르 전 총리가 사임하고 2020년 3월에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취임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이후로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취임 18개월 만에 사임하고 UMNO 부총재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가 2021년 8월에 취임함.
4)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로 구성된 다민족·다종교 사회임.
5) 부미푸트라(Bumiputra)는 말레이시아어로 ‘땅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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