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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진척 상황과 대한민국 민/관의 진출 및 협력 현황
인도네시아 김남석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0/24
☐ 인도네시아가 건설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Nusantara) 의 9개 구역 중 제 1 구역이 2024년 완성을 목표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 제 1 구역은 중앙정부가 입주할 구역으로, 대통령궁을 포함한 입법, 사법, 행정 관련 핵심 기관들이 자리하게 될 예정 (<그림 1> 참조).
☐ 인도네시아의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가속화되는 지반 침하와 잦은 홍수로 자연재해에 갈수록 취약해짐.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과밀화와 극심한 교통 혼잡, 국토 불균형 발전 역시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조코 위도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수도 이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칼리만탄섬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주로의 수도 이전을 본격화함. (<그림 2> 참조.)
- 올해 초 신수도의 이름을 누산타라로 확정하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3월에 신수도청을 설립함1).
<그림 1> 누산타라의 9개 경제권
*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그림 2> 자카르타와 신수도 누산타라
*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에 정부 예산 직접 투입이 너무 적다는 점이 수도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2022년 8월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가 밝힌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총 334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중, 19퍼센트 수준인 630억 달러만이 정부 예산에서 직접 투입 될 예정. 930억 달러는 민간 투자, 1770억 달러는 민/관 파트너십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임.
- 2020년부터 글로벌 판데믹의 영향으로 정부예산 할당이 예정보다 많이 느려지자, 기존에 수도 이전 관련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이 감수해야할 불확실성이 증대됨. 급기야 올해 3월에는 소프트뱅크사가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화 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의 선명성을 개선중임.
- 2022년 3호 법령 제정을 필두로 대통령령 62, 63, 64, 65호를 포고하여 누산타라 토지 확보 및 토지 운영 계획을 공식화함2).
- 제 1구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올해 여름을 전후로 발주 확정 및 공사가 시작됨.
☐ 대한민국 민/관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진출 및 협력은 올해 7월 말에 있었던 양국간 MOU (한국의 국토부와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사업부) 개정을 계기로 확대가 기대됨.
- 이번에 개정된 MOU의 핵심은 K-city Network 관련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3).
- 한국의 기재부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간의 2020년 MOU를 기반으로 올해 10월 한국측 전문가 2인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 파견하기로 함.
☐ 민간기업 진출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주도로 팀코리아를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제 1구역 관련 개발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이 수주하였으나, 나머지 구역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 시도가 있을 전망.
- 팀코리아는 36개 민/관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중.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주도로 투자 의향 사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수립 중.
- 올해 안으로 신수도 공무원 주택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인도네시아 기업들 간의 콘소시움을 구성하기로 함. 내후년까지 시범단지 건립을 목표로 진행중.
☐ 신수도청 설립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적 업무는 많이 효율화 되었다는 평가가 많음.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PPP 방식을 고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려가 많은 상황임.
- 세종시 개발에서 저수익 사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며 책임졌던 LH처럼, 인도네시아도 저수익 사업을 총괄할 공공 주체를 내세움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등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글로벌 판데믹 충격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한 호재임.
☐ 인도네시아 현 정권이 강한 의지로 최근 사업을 많이 진척시켰고, 자카르타에 매년 잦은 홍수로 인해 수도 이전의 당위성 자체는 광범위한 공감을 받고 있음. 따라서 2024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도 이전 계획이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2024년 선거 전에 대통령궁이 입주할 1구역은 상당 부분 완성 단계일 예정이고, 누산타라가 이미 법적 지위를 얻었음.
- 다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나머지 2~8구역의 규모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이에 따라 진출 및 협력을 진행중인 대한민국 민/관 주체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누산타라‘로의 이름 명명 과정에서 자카르타 중앙 정부의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함. (관련한 칼럼 : https://www.newmandala.org/a-new-capital-city-for-who-central-local-tensions-in-indonesia/)
2) 관련한 법령 정보의 영문 요약 및 설명 : https://www.ashurst.com/en/news-and-insights/legal-updates/nusantara-latest-developments-of-indonesia-plan-to-move-capital-city/
3) 현대자동차 그룹 김혜영 상무가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Susantono 장관 등이 대면으로 참여한 GICC 2022 8월말 행사에서 발표를 통해 진출 의지를 재확인함. (GICC 2022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GNDuBAF_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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