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2/09/27
[Global Issue Briefing] Vol.110 아세안, 공급망 연계 강화 속 한-아세안 통상 공조 박차
☐ 2022년 9월 11일~18일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54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EM) 및 주요 분과 회의가 개최됨.1)
- 제54차 AEM은 1975년도에 출범한 동남아의 경제협의체 회의로 매년 각료급 회의를 진행하며, 올해는 의장국 캄보디아의 주관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됨.
-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은 ‘아세안: 도전과제 함께 극복하기(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주제로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 아세안 지역 경제 통합의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강조함.
☐ 제54차 AEM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향후 우선 과제, △디지털 경제, △글로벌 경제블록과의 협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함(표1 참고).
- (경제회복) 주요 내용으로는 ➀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➁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 지원 프로그램, ➂중소기업 정책 내 여성 기업가 지원 이행방안 마련, ➃아세안 경쟁법 기본 협정을 위한 협상 개시 등 4대 우선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함(표1 참고).
- (디지털 경제) 아세안은 2021년에 발표한 ‘아세안 디지털 전환 안건 및 이행계획 (Bandar Seri Begawan Roadmap)’을 바탕으로 각국이 202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관련 연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기를 권고하며,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
- (글로벌 경제블록 협력) 올해 제54차 AEM 분과 회의에서는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회원국 간 RCEP 추진 상황 공유,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 및 사무국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됨.2)
☐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아세안과의 지속 협력을 강조함.3)4)
- 특히, 한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조치 사업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양해각서(MOU)’,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의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함.
- 또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함.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은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자통상체제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 역시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정책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5)
* 각주
1) ASEAN(2022).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54th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Meeting’ (검색일: 2022.9.21.)
2) ASEAN(2022).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Inaugural RCEP Ministers’ Meeting’. (검색일: 2022.9.21.)
3)산업통상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①｢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②｢제25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③｢제10차 EAS 경제장관회의｣, ④｢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함.
4) 산업통상자원부(2022).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검색일: 2022.9.21.)
5) Xinhua(2022). 'ASEAN ministers reaffirm commitment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despite pandemic-related challenges' (September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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