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 미얀마 군부와 국민통합정부의 신임장 검토할 예정…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국제적 정당성 제공할 계기 될 수 있어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 미얀마 군부와 국민통합정부의 신임장 검토할 예정… 유엔 내 대표성 문제 지속적으로 문제돼

- 2022년 9월 유엔 제77차 총회가 개회되면서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중 누가 유엔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지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2021년에 유엔의 대표 자격을 결정하는 유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는 미얀마 군부와 국민통합정부 사이에 누가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연기하면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대표하는 쪼모툰(Kyaw Moe Tun)의 유엔 대사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2년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원국은 상임회원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상임회원국인 바하마, 부탄, 칠레,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엔 기구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측의 대표가 공식적인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유엔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유엔 기구에서 미얀마 대표 문제는 일관되지 못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유엔총회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세계보건기구(WTO)의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유네스코(UNESCO) 등은 미얀마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둔 반면, 유니세프(UNICEF)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등의 유엔 기구는 미얀마 군부 측을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대표로 승인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 미얀마 군부에 불리한 결정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국민통합정부에게 국제적 정당성 제공하는 계기될 가능성 높아

- 2022년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미얀마 군부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유엔 대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국제법 전문가들은 과거 선례들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 준수를 유엔 신임장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6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A/RES/75/287)은 미얀마 군부에 미얀마의 민주주의 이행을 허용하고 미얀마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전직 유엔 미얀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 Special Advisory Council for Myanmar)는 놀린 헤이저(Noeleen Heyzer) 유엔 미얀마 특사에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쪼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2022년 9월 20일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 유엔 자격심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이르다고 평가하였다.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의 패트릭 퐁사톤(Patrick Phongsathorn)은 유엔의 자격심사위원회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신임장을 승인할 경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호주와 프랑스, 체코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공식적인 미얀마 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호주에 국민통합정부가 대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미얀마 군부 물리치면서 영토 52% 장악… 실질적인 정부로 평가 받아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미얀마 영토의 약 52%를 효과적으로 통치…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 수행 중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의 군사공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토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선거에서 미얀마 부통령으로 임명된 카친(Kachin)족 출신의 두와 라시 라(Duwa Lashi La)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과 시민방위군과 동맹을 맺은 민족혁명조직(ethnic revolutionary organizations)이 미얀마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 또한 2022년 9월 5일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측이 영토의 52%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영토는 미얀마 국토의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장악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간기구인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필립 애나윗(Philipp Annawitt)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력을 확보하고 전기, 교육, 의료, 인도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필립 애나윗은 해외에서 기금을 조달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정 관리 구조를 갖추고 있는 등 망명 정부나 그림자 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두와 라시 라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얀마 국내에 남아 소수민족 반군과 협력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 군부, 시민방위군의 게릴라로 인해 병사 이탈 중… 그러나 군부 패퇴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 반면, 미얀마 시민방위군의 게릴라 전술로 인해 미얀마 군부는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와 라시 라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민방위군과 민족혁명조직의 공격으로 군부 측은 최소 2만 15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반면, 반군부 저항 세력은 1,50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가 공중 폭격, 방화 등의 잔학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시민방위군에 계속 패배하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사들에게 잔학행위를 인식시키면서, 군부 측 병사들이 탈영하거나 시민방위군으로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 군부 측은 신임 장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미얀마 군부를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콧 마르시엘(Scot Marciel) 전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스콧 마르시엘 전 미국 대사는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ASEAN)이 합의한 5개 합의사안은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콧 마르시엘 전 대사는 미얀마 군부의 병사들의 이탈을 촉진하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에 재정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2021년 4월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 및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 Free Asia, ‘We must continue to amplify the voices of our people’: Myanmar UN Rep, 2022.09.20.

Mizzma, Questions over Myanmar’s UN representative position coming to a head, 2022.09.19.

Al Jazeera, Who represents Myanmar? UN faces credentials pressure at assembly, 2022.09.16.

Pass Blue, The UN General Assembly Must Fix Myanmar’s Muddled Representation and Send a Profound Message to the Junta, 2022.09.13.

Jakarta Post, Malaysia’s Myanmar initiative should be supported, 2022.09.12.

The Irrawaddy, Acting President of Myanmar’s Civilian Govt Wins Hearts of the People, 2022.09.08.

The Irrawaddy, NUG: We Control Over Half of Myanmar’s Territory, 2022.09.07.

The Diplomat, Is Myanmar’s National Unity Government Ready to Govern?, 

2022.09.06.

Special Advisory Council for Myanmar, Briefing Paper: Effective Control in Myanmar, 2022.09.05.

The Japan Times, Could Myanmar’s opposition forces unseat the junta?, 2022.08.31.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It’s Time to Help Myanmar’s Resistance Prevail, 2022.08.22.

The Irrawaddy, A Brief History of the UN’s Failed Missions in Myanmar, 2022.08.2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situation in Myanmar, 2021.06.18.

[관련 정보]

미얀마 군부, 국내 정당의 해외 인사 및 조직 접촉 규제조치 발표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