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최근 미얀마 군정부는 자국 내 달러화 거래 통제를 위해 외환 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정부는 모든 외화 계좌를 소지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를 미얀마 짯화(kyat)로 환전하는 ‘외화 의무 환전’ 조치를 시행함.¹⁾

ㅇ 공식환전 환율을 달러당 1,850짯으로 고정하고, 개인과 기업은 외화 수령 후 1영업일 이내 지정 은행에서 짯화 환전을 하도록 의무화함. 

ㅇ 다만, 외자기업 및 각국 대사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반발해 ‘예외 인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며, 현재 외자기업은 해당 규제에서 면제됨.²⁾

- 군정부는 연이어 5월 25일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고, 6월 16일에는 자동차 수입 금지를 발표함.³⁾⁴⁾

ㅇ 미얀마 정부는 4월에 (1)의약품 및 의료 용품, (2)유류, (3)비료 및 농약 등을 우선 수입 승인 품목으로 지정한 반면 자동차·TV·냉장고·휴대전화 등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억제함.

☐ 이러한 조치들은 대미얀마 경제제재에 따른 미얀마 짯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⁵⁾

-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 이후 자산 동결을 포함한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미얀마의 주요 외화 공급원인 교역, 해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등이 감소함.

ㅇ 미얀마의 교역은 2020-2021 회계연도 기준 전년대비 18.2% 감소한 3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투자는 2020-2021년 기준 전년대비 22.3% 감소한 37억 9,000만 달러에 그침.⁶⁾

- 미얀마 환율은 쿠데타 이전인 2020년 11월 기준 달러당 1,314.7짯이었으나, 2021년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6.3% 상승한 1,785짯을 기록함(그림 1 참고). 

- 군정부는 지속 하락하는 짯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2021년 12월부터 달러당 1,778짯으로 환율을 고정했으나, 5개월 후인 2022년 4월부터는 1,850짯으로 변경함.

ㅇ 다만, 현지 시장에서는 짯화가 달러당 2,050~2,200짯 내에서 거래되고 있어 시장거래가와 정부 고정환율의 괴리가 큰 상황임.⁷⁾

-  미얀마 짯화의 가치 하락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얀마 현지 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그림2 참고).

ㅇ 그림 2에 따르면, 쿠데타 직후인 2021년 2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점차 증가해 2022년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함.

-  한편, 미얀마 군정부는 중국과 태국의 화폐를 국경무역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로 해 중국과 태국 등과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안화와 바트화 결제분이 달러화의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ㅇ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중국의 위안화와 2022년 3월 태국의 바트화를 국경무역의 결제 통화 수단으로 결정함.⁸⁾

☐ 미얀마의 외환 규제 확대는 기업활동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 향후 한국의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이 미얀마 군정부의 외환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외환 의무 환전 조치에서 잠정 면제되었으나, 수입 허용 품목 범위가 한정되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이 어려운 실정임.⁹⁾

-  또한, 한국의 대미얀마 주요 수출 품목인 화장품, 중고차 등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대미얀마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각주

1) Irrawaddy(2022). ‘Myanmar Regime Orders That All Foreign Currency Be Converted Into Kyats’ (6 April)

2) Bloomberg(2022). ‘Myanmar Exempts Most Foreigners From Currency Conversion Rule’ (21 April)

3) Strangio Sebastian(2022). ‘Myanmar Central Bank Orders Government Agencies to Stop Using Foreign Currencies’ (May 27) 

4) Bloomberg(2022). ‘Myanmar Bans Car Imports to Shore Up Foreign-Exchange Reserves’ (June 16) 

5) Strangio Sebastian(2022). ‘Myanmar Central Bank Orders Government Agencies to Stop Using Foreign Currencies’ (May 27) 

6) 정재완(2022).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p. 26-29 

7) 한국무역협회(2022). 『미얀마 외환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들』(5월 26일)

8) South China Morning Post(2022). ‘Myanmar looks to Thai baht, Chinese yuan for border trade to cut reliance on US dollar’ (검색일: 2022.6.23.)

9) 한국무역협회(2022). 『미얀마 외환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들』(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