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 IMF의 구제금융 지원 재개에 총력

◦ 경제난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한 협상에 총력전

- 경제난에 직면한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한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6월 11일 미프타 이스마일(Miftah Ismail)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MF 협상과 관련해 이번 달 내 실무자급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파키스탄은 지난 2019년 IMF로부터 3년간 60억 달러(한화 약 7조 7,61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IMF가 연료 보조금 지급 축소와 영업세 면제 중단 등 강도 높은 세수 확대와 긴축 재정, 각종 경제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됐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았던 파키스탄은 코로나19 위기가 덮치며 경제 위기에 빠진 상태다. 6월 기준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92억 달러(한화 약 11조 8,818억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45일간의 수입 대금(import bill) 지불도 감당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 최근 IMF로부터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87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동의를 얻어낸 파키스탄은 지원금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IMF의 요구를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샤리프 정부, 긴축 재정 및 세금 인상 등 IMF의 요구사항 비교적 충실히 이행

-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전 총리가 물러나고 새롭게 집권한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전임 임란 칸 정부와 달리 IMF의 요구사항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상 적자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내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비필수 사치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중상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할 예정이다. 아심 아흐메드(Asim Ahmad) 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 Federal Board of Revenue) 위원장은 IMF의 요구에 따라 중상층 소득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샤리프 총리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 샤리프 정부, 물가 상승 우려에도 연료 보조금 축소

- 샤리프 총리는 IMF와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장을 선회하여 연료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됐다. 

- 6월 1일 파키스탄 통계청(PBS,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의 발표에 따르면 5월 파키스탄 물가상승률이 지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13.7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부문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부문은 운송 부문으로, 운송 부문 가격은 전년 대비 31.77% 상승했는데 이는 파키스탄에서의 연료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었다.

◦ 파키스탄 정부,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개발 예산 대폭 삭감

- 6월 10일에 공개된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정부 예산안에서도 파키스탄 정부의 위와 같은 긴축 정책 기조가 대폭 반영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9조 5,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59조 2,800억 원) 규모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 및 지방 공공 부문 개발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존 9,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5조 4,810억 원)에 달하던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 관련 예산에는 19.2% 감소한 7,27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4조 4,274억 원)가 할당됐다.

- 다만 파키스탄은 자금난 속에서도 국방예산만은 증액시켜, 기존 1조 3,7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조 3,433억 원)에서 11% 증액된 1조 5,23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9조 2,750억 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이는 파키스탄 경상 지출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IMF, 파키스탄 정부 조치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

◦ IMF,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에 불만족 표현

- 하지만 IMF는 파키스탄 정부의 최근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6월 13일 IMF 측은 파키스탄의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IMF는 여전히 파키스탄의 예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MF의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 특히 IMF는 세계적인 식량·연료 가격 급등에 맞서 파키스탄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IMF는 급여 생활자의 소득세를 인하하려는 파키스탄 정부의 시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2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747만 원)까지 연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발표에 반발한 것이다. IMF는 12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747만 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티그룹, 파키스탄 예산안이 IMF 추가 지원 요건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평가

- 한편 시티그룹(Citi group)은 파키스탄 예산안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지원을 받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 경제학자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IMF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여 정부 부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규모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8.6%에서 9.2%로 인상한 바 있다.

- 미프타 이스마일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IMF와 시티그룹이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정부의 연료 보조금 지급, 재정 적자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직접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바 있다.

◦ IMF, 파키스탄 정부와 예산안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 IMF 대표단 측은 파키스탄 정부와 예산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IMF 대표단은 특정 세입과 지출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논의를 지속할 것이며, 이후 평가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또한 IMF 대표단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정책 시행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Pakistan, IMF agree ‘social protection’ is top budgetary priority, 2022.06.15.

Tribune, IMF hands list of demands for loan revival, 2022.06.15.

Pakistan Today, Budget needs additional measures to meet goals, IMF says, 2022.06.14.

Bollyinside, Budget funds for development in Pakistan for 2022-23 are down 19.2% from last year’s budget, 2022.06.12.

Defense News, Pakistan boosts defense budget by nearly 6%, 2022.06.11.

Dawn, Miftah presents budget in a commotion-free house, 2022.06.11.

Bloomberg, Pakistan’s Budget Isn’t Enough to Unlock IMF Loan, Citi Says, 2022.06.13.

Hindustan Times, Pakistan inflation clocks to 13.76% in May, highest in two-and-half-year: Report, 2022.06.02.

Dawn, SBP hikes policy rate by 150bps to 13.75pc to 'anchor inflation, contain risks', 2022.05.23.

Bloomberg, Pakistan Default Risk Surges as Ousted Khan Plans Protests, 2022.05.23.

The Tribune, Punjab govt presents Rs2.65tr budget, 2021.06.15.

[관련 정보]

1. IMF, 파키스탄에 융자 지원 위한 요구 내용 전달 (2022.06.17)

2. IMF, 파키스탄에 “추가 지원 조건 만족 위해 예산안 조정할 필요 있어” (2022.06.16)

3.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의회에 예산안 제출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