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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

▶ 아르헨티나는 2019년 10월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48.1%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좌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마크리 대통령(Mauricio Macri, 2015~19년)의 경제정책 실패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서민들의 생활고 증가가 페르난데스의 주요 당선 배경임.


▶ 마크리 정부의 친시장주의와 달리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제에 일정수준 개입하면서 △공공부채 축소 △재정적자 축소 △물가관리 △빈곤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와 부채 감소를 위해 수출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고, 개인 재산세를 인상하며, 주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 마크리 정부 기간 악화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층의 식량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식량안보프로그램(Argentina sin Hambre)’을 시행할 계획임.


▶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 채무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페르난데스는 액면가 조정(헤어컷)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구조조정 시행을 원하지만, 헤어컷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마크리 정부 집권 기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2/4분기 기준으로 원금이 약 2,836억 달러이고, 1년 미만 단기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1,056억 달러임.
 - 2019년 8월 예비대선 이후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자본유출이 늘고 환율이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율을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10월 21일 기준 약 470억 달러에 불과함.
 - 현재 2026~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액면가 1달러당 40센트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채무구조조정을 한다면 헤어컷은 불가피할 것임.


▶ 남미공동시장 대외개방에 대한 브라질과의 견해 차이와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브라질 및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페르난데스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개방이 자국 산업에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여 대외개방에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갈등이 예상됨.
 - 마크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있어 미국 중심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지만, 페르난데스는 마크리 정부의 노선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됨.


▶ 페르난데스는 페론당의 급진좌파 세력을 포용하면서 당선에 성공했지만 실용주의적인 온건좌파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채무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행 중인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에서 아르헨티나의 시장보호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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