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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경제통합, 북한경제

저자 김진수·황규성·Christina Hießl 발간번호 1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29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통일 후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동 및 사회복지 영역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절충형 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는 향후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치우쳐 있는 탓에 사회정책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현재의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남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과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경험한 사회정책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남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통일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체제붕괴 후 남북한의 노동 및 사회정책의 핵심은 북한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실업, 그리고 급격한 인구 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실업 문제는 향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은 크게 통일 전의 ‘일반 이동상황’, 통일 과정에서의 ‘급증 이동상황’, 통일 후의 ‘조건적 이동상황’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급증 이동상황’을 전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시적 분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이동 대상에 대한 분리를 시도하여 북한 지역의 주민과 북한 외 지역의 조선족 등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한시적 분리를 통하여 급격한 인구 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의 노동 및 사회보장 통합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적정 수준의 생활보장으로 동독 주민들의 급격한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급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후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과 실업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독일 인구 이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는 감소한 반면 동유럽과 같은 동독 외 지역 거주민들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인구 이동 정책은 독일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집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남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전적으로 서독의 경제력만으로 감당하는 통합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서 독일의 방식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조달 능력이나 충격을 감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량실업이 될 것이다.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하기보다 ‘넓은 적용 대상, 온건한 급여 수준’을 정책 원칙으로 삼고 활성화 정책을 담은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특히 체제전환 초기에 한국의 경험을 살려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북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실질구매력을 감안한 비례임금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비례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일정한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일 후 사회정책 관점의 기본방향은 빈곤과 실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북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인 조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재정 부담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는 반면 부담 수준을 높이면 남한주민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북한 외 지역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엄격히 차단하는 등 한시적 분리운영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머무를 경우 유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나타날 남북한의 지역적 편차를 인정하고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투자개방, 세제혜택을 통한 대규모 국내외 기업의 투자, SOC 확충사업 등을 통해 북한 지역 내 노동력을 최대한 흡수하여 이들의 자립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선이동-후취업’이 아닌 ‘선취업-후이동’이 되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본방안은 크게 ‘응급과도기’, ‘제도통합기’, ‘제도정착기’의 단계로 구성된다. 과도적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응급과도기’에는 통일 직후 혼란기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제도를 통한 기초보장과 현물급여 및 기존 급여 수준의 유지를 통한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한다. 남북한 제도통합이 주축이 되는 ‘제도통합기’에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을 통합하며 기존 제도와의 차이가 클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통합된 제도를 정착시키는 ‘제도정착기’에는 동질적이고 일원화된 사회보장제도를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한시적 분리방안은 남한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단계적 적용과 과도기적 급여 종류, 조건 수준을 적용하는 시차를 두는 한시적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는 북한 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북한 지역의 국가보건의료체제를 고려한 본인부담제도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한시적 분리방안을 도입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노동 및 사회복지의 통합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동반이라는 상호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이동 정책은 북한 외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유입에 대한 한시적 차단 및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의 제한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사회정책과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통합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확대 및 성숙 단계를 북한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들을 통하여 유연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 관련 정책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is study suggests a management plan of temporary separation in the area of labor and social welfare from a medium- to long-term viewpoint in order to minimize socioeconomic impact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his suggestion should be analyzed within the two frameworks of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alized systems bears a direct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macro-level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Studies on reunification conducted up to recently have been limited mainly to the micro-debate about defectors from North Korea.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analyzing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in the wider area of ??social policy. Concern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mpar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critically examines the contents of social policies carried out in the past by the unified Germany, and applies this to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areas of poverty, unemployment, and populace migration,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ain tasks to address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Following a collapse of the regime, the core of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and social policies would lie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extreme poverty, unemployment, and rapid migra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can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cale and nature of future migration. Mi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stage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phases of “migration under normal circumstances” prior to reunification, “drastic increase in migration” during reunification and “conditional migration” after reunification. Of the three phases, this study focuses on “drastic increase in migration.” Especially, through an intensive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emporary segregation, this study attempts to divide the population movement into that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and that from other areas, such as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Chosun-jok), thus deviating from a single unified policy. Through this, the study will suggest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 of sudden migration through temporary sep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integration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method of applying the West German system on East Germany, and guaranteeing living standards in the former Eastern area has prevented the rapid migration of the East German people. However, during this process, there was a surge in fiscal expenditures, which led to financial burdens and unemployment for later generations. The trend of migration by the German population shows that the migration of East German residents to West Germany decreased, while the migration of resident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astern Europe continued to increase. At the time, the migration policy was set on a “cost-intensive” course on the premise that Germany could afford the costs of unification. However, such an approach would have to be carefully deliberated before being applied to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 huge cost burden and possibility of social confusion ensuing. In other words, Germany intended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in East German area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fter unification, and chose an integration plan where the financial resources relied solely on the economic power of West Germany. In the case of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re would be considerable difficulty in adopting the German approach because of limitations in financing capabilitie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possibilities when concerning the direction of policy. 
  The most serious proble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will be mass unemployment. Concerning income assurance policy, it is desirable to adopt unemployment allowance that includes an activation policy, with the principle of “wide coverage, moderate benefit level” rather than the immediat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f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the government's direct job creation policy needs to concentrate on the creation of massive employment in the field of public works and social services, taking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wages, based on calculations of real purchasing power, in order to instill confidence that liv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is possible. The minimum wage system should also be set as the average wage or at a certain proportion of the median wag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wages.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policy after unification is to make poverty and unemployment a top priority of policy. It will be necessary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unific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to minimize dis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alleviate large-scale migrations to South Korea. This goes along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ocial security system as an additional and complementary measure to various economic policies. Allocating a low level of financial burden for the North Korean region would lead to large-scale migration, while an increase in the level of burden is likely to cause discontent among South Kor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cede the process of defining the object of temporary separation more clearly, such as strictly blocking migration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rough physical measures.
  In the end, in order to contain the migration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reate economic conditions advantageous for people when staying in North Korea. Acknowledging th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two Koreas that will appear after unification, measures to reduce the gap, such as large-scale investment, investment from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rough tax exemptions and SOC business expansions, have to be taken to absorb the labor force and allow the population to become economically self-sufficient. Social confusion could be minimized b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get hired, then move,”  rather than allowing job-seekers to relocate before being hired when it comes to migration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The basic plan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phases: the “emergency transition period,” “institutional integration period,”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period.” In the “emergency transition period” where transient emergency measures are taken, the aim is to guarantee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in the chaotic period directly following reunification. This phase concentrates on establishing basic security levels through current systems, in-kind benefits and maintenance of the existing benefit level. In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period” which will mainly aim at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based on the market economy and implementation of transitional measures to reduce institutional confusion will take place.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eriod” will finally establish this integrated system to operate a homogeneous and united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case of public pension, the temporary separation plan is not to adopt the South Korean system in the North Korean region but rather to apply it gradually step by step by applying transitional types of benefits and gradually phasing in certain condition levels.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the plan also suggests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 temporary separation plan by establishing healthcare infrastructure in the North Korean region and temporarily exempting out-of-pocket payments with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to mitigate the impact.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the integration of labor and social welfare needs to be approached not simply based on the logic of power but from the standpoint of achieving mutual harmony in growth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migration policy should reach a proper balance between various economic incentives and social policies to prevent massive migration from North Korea and to temporarily block the inflow from outside of North Korea to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approaches to institutional integration need to be more concrete in regard to viable options. This means to apply the South Korean system in a manner that reproduces the introduction, settlement, expansion and maturity stages of the South Korean system. Through these detailed discussions,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designing of policies related to reunification based on flexibility and rationalit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1. 노동 및 복지 정책 환경
2. 노동시장 측면
3. 사회보장 측면


제3장 독일 통일 경험의 내용과 시사점

1. 개괄
2.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3. 통일 사회정책의 요소
4.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정책 평가
5.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적 조치들의 영향


제4장 노동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1. 통일과 노동
2.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3. 실업정책
4. 임금정책


제5장 사회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1. 기본 방향
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
3. 통일 과정에서의 응급 과도기 정책
4. 제도 통합 및 정착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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