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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상세
제목 중국 민영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저자 북경사무소
발간일 2019-04-08
첨부파일 19-01_중국 민영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pdf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부채로 인한 은행권 부실,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둔화가 시작되면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제조업분야 중소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됨.
- 인민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2018년 지준율 인하를 통해 대출지원 확대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규모가 작거나 한계상황에 다다른 민영기업은 실적 및 담보조건이 불리해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자금난이 지속
-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규모이상 민영 공업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해지고, 일부 민영기업의 파산이 이어졌으며, 과도한 세금부담 및 행정규제 등 중국의 경영환경 리스크는 민영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까지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세, 경영환경 개선 등의 지원정책이 발표됨.
‒ [금융서비스 지원] 국무원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인민은행은 민영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대출비중 확대, 채권 보증 지원, 주식 담보 대출 등의 정책 조치를 잇달아 발표
- [감세] 재정부는 2020년까지 연 30억 위안 규모의 민영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며, 국무원은 2019년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와 제조업(16%→13%)과 교통운수‧건축‧부동산(10%→9%)의 부가가치세 인하, 양로보험의 기업 부담률 인하를 결정
- [경영환경 개선 외] 국가세무총국은 감세, 경영환경 개선, 기업 서비스 강화 등 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으며, 공업정보화부와 사법부, 상무부도 관련 지원책을 발표
- [지방정부] 저장성, 장시성 등은 향후 3년간 각각 5,000억, 3,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푸젠성, 충칭 등은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지방은 종합 지원정책을 수립하기도 함.

 

▣ 민영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가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채 발행, 금융 실적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됨.
- 대규모 감세와 세율 인하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임.
- 또한 2019년에는 중국 직할시, 성회도시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전국 도시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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