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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앞둔 영국의 생산성 정체 대응방안과 시사점

▶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 추이로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바, 현재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영국경제는 2014년 3.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3%, 2016년 1.9%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17년에도 1.8%를 기록하여 둔화세가 지속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영국의 생산성은 2016년 기준 G7 국가 중 5위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평균 대비 17.8% 낮은 수준임.

 

▶ 이에 영국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전략 백서(Industrial Strategy White Paper)를 발표하여 ‘5대 생산성 기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경제정책을 제시, 생산성 증진을 도모함.

 - 산업전략에 제시된 다섯 가지 정책은 △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교육 강화 △ 사회기반시설 확충 △ 기업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등임.

 - 이러한 5대 정책 추진을 통해 영국은 ①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② 청정성장 ③ 미래형 이동수단 ④ 고령화 사회 등 영국이 직면한 4가지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영국정부의 산업전략은 대체로 시의적절하고 영국경제의 특징과 강점을 잘 활용한 미래 지향적 정책대안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부호가 있으며, 특정 부문은 한․영 경제협력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산업전략은 생산성 둔화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영국의 미래에 대한 큰 틀이 결정되는 적절한 시기에 산업 전반에 걸쳐 마련된 매우 이례적인 종합 전략이며, 특히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도전과제를 선정한 전략은 영국경제의 특징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국경제 취약부문 개선책 부족 및 구체성 결여,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 전망, 투자부진 우려 등으로 동 전략의 영국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상존함.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통상부문을 비롯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한바, 향후 FTA를 포함한 한․영 경제협력 방안 모색에서 이러한 영국의 생산성 정체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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