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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 DDA 협상은 최근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NAMA의세부원칙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당분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주요국이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를 향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고 있어 금년 가을부터 분야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8년 신규로 WTO에 통보ㆍ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은 9건이며,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하반기에도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DDA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로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또는 지역간 무역자유화 등 FTA에 더욱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 61억 7,1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2008년 하반기 무역수지는 무선통신기기, 선박, 일반기계 수출의 호조 및 對개도국 수출증가 등이 지속되고, 고유가의 거품이 서서히 걷히면서 균형 내지 소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18억 달러로 전기 대비 증가율은 2분기 연속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8년 상반기 전체로 외국인직접투자는 45.5억 달러로 양호한 실적을 보임. 2008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공기업의 매각이 시행되는 등 국내개혁조치가 가시화되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Global Insight의 높은 투자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전 2분기의 투자가 많았고,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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