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 저자 유애라
  • 번호19-08
  • 작성일2019-06-26

▶ 우리나라는 24개 국가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으며, ASEAN 내 중점협력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임.
-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ODA 지원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SEAN 내 6개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 목표 및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 중점 협력분야는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기초보건, 재해예방 등 10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ASEAN 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6개국에 대하여 2008~17년 기간에 국제사회는 977억 1,898만 달러, 우리나라는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규모] 국제사회의 6개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2013년에 155억 8,93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5년 4억 9,68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유형] 국제사회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하게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더 큼.
- [분야] 우리나라는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 대한 상위 10대 ODA 지원 분야의 80% 이상을 CPS 중점 협력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음.

 

▶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 지원 시 주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방향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 ODA 사업 발굴 시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점 협력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ODA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득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PPP나 개발금융 등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 및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