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푸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

발간물

KIEP 기초자료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저자 유애라 번호 19-08
발간일 2019-06-26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9-08.pdf 

▶ 우리나라는 24개 국가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으며, ASEAN 내 중점협력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임.
-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ODA 지원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SEAN 내 6개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 목표 및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 중점 협력분야는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기초보건, 재해예방 등 10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ASEAN 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6개국에 대하여 2008~17년 기간에 국제사회는 977억 1,898만 달러, 우리나라는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규모] 국제사회의 6개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2013년에 155억 8,93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5년 4억 9,68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유형] 국제사회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하게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더 큼.
- [분야] 우리나라는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 대한 상위 10대 ODA 지원 분야의 80% 이상을 CPS 중점 협력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음.

 

▶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 지원 시 주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방향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 ODA 사업 발굴 시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점 협력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ODA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득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PPP나 개발금융 등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 및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EMERiCs CSF EAER KEI한미경제연구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국가정책연구포털 대한민국정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렴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mail 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E-mail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송된 메일로 인증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한 E-mail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 - mail 입력

E - mail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