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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미‧대중 통상 현안 및 전망

▶ 캐나다는 USMCA 타결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경제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
- 캐나다의 10대 교역상대국 가운데 중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USMCA, CPTPP, 양자간 FTA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USMCA의 회원국과 비시장국 간 FTA 체결조건 강화 조항으로 인해 향후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 정부의 주요 대미 통상 현안으로 USMCA 비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이 있음.
- 2018년 11월 30일 서명한 USMCA 비준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임.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USMCA 협정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협정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
-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로 캐나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중국은 캐나다산 펄프 반덤핑 관세 부과, 캐나다 곡물기업의 카놀라씨 수출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
-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가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2018년 12월)됨으로써 캐나다의 대중국 농산물·에너지·목재 수출과 중국의 대캐나다 투자가 보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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