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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 저자 이재호
  • 번호18-23
  • 작성일2018-10-05

▶ [머리말] 태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경제환경 및 국별 경제개발 전략을 고려한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무역] 태국은 아세안에서 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역내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아세안 교역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8%, 수입 10%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한국의 對태국 수출은 74억 달러(16위), 수입은 52억 달러(22위)이며 대다수 품목이 철강, 전기기기, 기계류 등 태국 국내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본재 및 중간재로 이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며 소비재의 비중은 약 8% 내외에 불과함.
- 한국의 對태국 수입은 1988년 식품류의 비중이 높았으나 산업재 중심으로 점차 변화해 2017년 전기기기, 기계류, 고무제품이 상위 품목을 차지했으나 1차 산품(11.6%) 및 소비재(20.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임.

 

▶ [투자]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는 2017년 기준 1,037개 법인, 누적투자액 25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62.5%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근 대규모 투자는 주로 1차 금속 제조업 분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태국이 아연도금강판 수요가 높은 자동차·가전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아세안 최대 생산기지이며, 한국의 對태국 교역 또한 양국간 형성된 제조업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유관함.

 

▶ [신남방정책]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3P(Peace, People, Prosperity), 연계성 증진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으로 구성됨.


▶ [태국의 경제개발 정책] 태국은 중기 개발정책인 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7-2021를 통해 미래형 산업 육성 정책인 Thailand 4.0과 이를 위한 핵심 개발 지역인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건설을 추진 중임.


▶ [한태 경제협력 방향] 향후 2차 한태 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한·태 경제협력 청사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자간 무역 활성화 및 미래형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양자간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활용증진, 통관원활화, 비관세장벽해소 등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ssion)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한·태 미래형 산업협력은 우리가 강점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연계성 증진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정보통신)와 태국이 12차 NESDP를 통해 중점 육성 중인 Thailand 4.0, 동부경제회랑(EEC) 건설 정책과의 접점을 고려해 협력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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