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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저자 이형근, 최유정 번호 18-21
발간일 2018-09-14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8-21.pdf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과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관계개선)를 동시·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을 요구.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외무성(6월, 8월), 정보기관(7월)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2002년 9월 북일은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의 4개 항목에 합의함.
-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북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재산권 청구의 상호 포기와 함께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 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융자, 신용 제공 등의 실시에 합의함.
- 또한 2014년 5월에는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및 이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함(‘스톡홀름 합의’).
-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일본인납치 문제의 미해결과 이에 대응한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양자간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아베 총리가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를 잇달아 피력함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향후 북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함께 양측 간에 존재하는 납치 문제 및 비핵화의 현안 타개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핵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자금제공 등 경제협력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 대북 경제협력은 현재 왜곡된 북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가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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