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 전환과 신흥국의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통상 분쟁 심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 2019년도 한국경제는 대외 위험 요소에 노출됨.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물꼬를 트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원은 국내 유일의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우리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사업목표를 “글로벌 통상질서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설정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전략을 염두에 두고, 특히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중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선정하여 집중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연구 추진
중국이 혁신 생태계 구축,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벤처․창업 정책에 대한 연구 추진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무역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기체결 FTA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
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공
자본유출입·환율·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외환시장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대외 안전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017년 발표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의 전기로 삼아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별, 산업별 조사 및 연구 지속 및 신남방·신북방 등 국가 차원의 대외전략과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방안 도출
한국과 주요국(독일, 중국, 일본 등)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런스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과 북방지역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북한 대외경제 및 남북경협 관련 심층연구를 통해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개발을 지원하는데 집중
정부의 정책기조인 ‘국정과제 90. 신한반도 경제지도구상’을 보조할 수 있는 연구를 협동과제 혹은 용역과제로 추진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화수급 실태, 중국 등 각국의 대북투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및 추정함으로써 북한 대외경제 관련 정책적, 학술적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기타 GTI 연구기관 네트워크 공동연구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방안을 개발·제시하며, 국내 GTI관련 연구를 주도
가계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며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
중국의 지역별 경제 및 산업 고도화 추진전략, 대외협력정책, 도시화 및 지역개발전략 등을 분석하여 우리기업의 대중 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협력방안을 제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지역경제의 재편, 제도개혁에 따른 경협 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중 협력 방안을 제시
중동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 동향과 투자 환경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의 대중동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최빈국 대상 특혜관세제도를 비롯한 對아프리카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신흥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마련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CFTA) 출범, 주요국의 정치변동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제시
| 번호 | 기본연구과제명 | 첨부파일 | 연구기간 | |
|---|---|---|---|---|
| 1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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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31 |
| 2 |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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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2.31 | |
| 3 | 데이터 정책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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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 |
| 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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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 |
| 5 |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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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31 | |
| 6 | 보호무역주의대응·대외위험관리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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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
| 7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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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31 | |
| 8 | 내·외국인 증권투자 확대가 환율 및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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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31 | |
| 9 |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대외저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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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 10 | 신남방 정책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역내교역 확대방안 : 인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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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
| 11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전과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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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 12 | 신북방 정책 · 한반도 신경제 지도 |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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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31 |
| 13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남북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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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 14 | 일자리 정책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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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15 |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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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 16 | 중국· 신흥지역 정책 |
중국 주요 지역의 대외협력 유형과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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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12.31 |
| 17 |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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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0.31 | |
| 18 | 신흥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및 체제전환국에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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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 19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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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1.30 | |
| 20 | - | 수시연구사업 | - | 01.01~12.31 |
| 번호 | 과제명 |
|---|---|
| 개요 | |
| 1 |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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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협력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관리, 자료 교류, 초청 및 관련 세미나 개최, 협력연구 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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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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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PRI, AMR, ERI 등 세계유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정기적으로 국제 경제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주요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시에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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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책개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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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저명인사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부유관부처,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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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외유관기관 연구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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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연구정보 및 인력 교류 확대,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과 인력 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연구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의 기관 위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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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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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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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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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및 통상 정책을 점검하고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한편 TPP, TTIP 등 Mega FTA의 동향 파악과 TiSA, EGA 등 복수국간협상대책 등 글로벌 통상대책과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의 방향 등 무역 및 통상 분야 종합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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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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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국제거시모형은 IMF의 GIMF 모형의 일종으로, GIMF 모형과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GIMF 모형의 개발 속도에 맞추어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기본 과제 및 연구자료 등 보고서를 통해 모형의 활용도를 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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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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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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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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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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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기 통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Global Issue에 대한 기회, 도전 및 위험 요인을 분석·활용하여 우리의 전략 선택방향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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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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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주요 지역별·국가별 거시경제 상황을 전망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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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G20 연구지원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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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최상위 포럼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제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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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전략지역 심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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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제명 |
|---|---|
| 개요 | |
| 1 | 정보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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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산운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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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출판편집사업 |
| 연구 성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 | |
| 4 | 대외홍보사업 |
연구 및 각종 사업의 성과물 홍보 확산을 통해 기관 인지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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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연구기획사업 |
연구수요의 양적 충족과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획·조정과 그에 따른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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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윤리강화사업 |
기관 운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자체감사를 통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 번호 | 과제명 |
|---|---|
| 개요 | |
| 1 | 미 KEI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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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세계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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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방안(GPAS) |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지역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역연구 지향 및 지역연구 인력 저변 확대의 필요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지역연구 및 공동강의를 통해 저변확대 프로그램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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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중국 권역별·省별 연구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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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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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 |
신흥지역 관련 심층정보와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신흥지역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업의 성공적인 신흥지역 진출을 위한 지식정보의 공유 기반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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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유라시아 시대의 한·유라시아 전략적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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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과의 교역, 물류, 에너지, 관광, 건설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 원조·투자 및 협력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
| 8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
동북아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의 구심점 제공을 위한 동북아경제공동체 관련 국제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개최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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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중국종합연구 |
중국의 중요성 증대에 부합하여, 종전에 부분적으로 접근하던 중국연구를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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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개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국가별·분야별 심층연구 |
성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와의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고 유망 협력분야 발굴 |
|
| 11 | 세계지역 전략연구 |
한․아세안, 한․서남아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신남방정책 이행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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