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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과제

2018 APEC 주제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3대 핵심의제

ㆍ역내 연계성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Improving Connectivity and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ㆍ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Promot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ㆍ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Strengthening Inclusive Growth Through Structural Reform)

2018 APEC 주요 회의 일정

2018 APEC 주요 회의 일정
기간 일정명 개최 장소
2월 24일 ~ 3월 9일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 Port Moresby, PNG
5월 11~24일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산하회의 Port Moresby, PNG
5월 25~26일 통상장관회의(MRT) Port Moresby, PNG
8월 4~20일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및 산하회의 Port Moresby, PNG
11월 17일 합동각료회의(AMM) Port Moresby, PNG
11월 18일 정상회의(AELM) Port Moresby, PNG

연도별 APEC 주제 및 핵심의제 (2010~2018)

연도별 APEC 주제 및 핵심의제 (2010~2018)
연도 주제 핵심의제
2010 변화와 행동
(Change and Action)
ㆍ지역경제통합
ㆍAPEC 新성장전략
ㆍ인간안보
2011 막힘없는 지역경제를 향하여
(Toward a Seamless Regional Economy)
ㆍ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ㆍ녹색성장 촉진
ㆍ규제수렴 협력증진
2012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ㆍ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ㆍ식량안보 강화
ㆍ안정적 공급망 구축
ㆍ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2013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의, 세계 성장의 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ㆍ보고르 목표 달성
ㆍ형평성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ㆍ연결성 증진
2014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 Pacific Partnership)
ㆍ지역경제통합 진전
ㆍ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ㆍ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2015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
ㆍ지역경제통합의 진전
ㆍ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제고
ㆍ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ㆍ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2016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
(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ㆍ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ㆍ중소기업의 현대화
ㆍ인적자원 개발
ㆍ역내 식품시장의 발전
2017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ㆍ지역경제통합 심화
ㆍ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
ㆍ디지털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ㆍ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2018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ㆍ역내 연계성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ㆍ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ㆍ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개요

APEC은 1989년 창설되면서 개방성을 유지하고 역내 경제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합의에 의한 협력을 추진하는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원칙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 않았으나, 아태지역 국가들이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원칙을 수립하고 1994년 보고르선언을 통해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인 오사카실행아젠다를 1995년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를 1997년에 채택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EVSL 합의도달에 실패하게 된 이후 1999년을 기점으로 무역원활화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실행계획(TFAP)은 2002-2006년 1차가 이루어지고 2007-2010년에 2차가 추진되었습니다. 2001년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를 통해 이행이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축으로 역내 경제 성장에 지대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1990년 각료들은 잠재적 협력분야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무역투자 데이터를 검토하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수산, 해양자원보존 등의 7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UR 타결 이후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미국 제5차 각료회의에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기본골격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이 채택되어 아태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1993년 제1차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아태경제협력의 비전과 결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치적 논의 차원으로 확산시켰습니다. 7개의 아태경제공동체 비전은 다음과 같이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과 다양성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1. 개방 및 동반자 정신 함양으로 지역과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도전과제 극복 2. 아태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 확대와 개방적 국제무역제도 창달에 기여 3. 역내외 국가들의 무역확대와 자유로운 상품 · 서비스 · 자본 · 투자 교류를 위해 무역투자 장벽 지속적으로 감축 4. 고소득 · 고숙련 직종 증가와 인력이동의 활성화를 통해 아태지역 주민들의 경제혜택 공유 5. 교육과 훈련 확대를 통한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 제공과 예술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아이디어 공유 6.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축소하고 지역연계를 강화하여 상품과 인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동 도모 7. 대기품질과 수질, 녹지 보전을 통한 환경개선과 함께 지속성장 달성, 역내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자원과 재생자원 관리

APEC 공동체 비전 구현을 위하여 1993-97년까지는 보고르 목표가 채택되어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는데, 보고르선언은 1993년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APEC 무역투자자유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조치의 합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일본 오사카 제3차 정상회의에서 보고르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오사카실행아젠다(OAA: Osaka Action Agenda)가 채택되어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하여 조화로운 무역투자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OAA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유화추진과 관련하여 개별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자유화계획을 준비하는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TILF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APEC 무역투자자유화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발판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필리핀 수빅 제4차 정상회의에서 OAA 달성을 위한 개별회원국의 14개 분야에 대한 단기 · 중장기 자유화 추진계획인 IAP와 CAP가 포함된 마닐라실행계획(MAPA: Manila Action Plan for APEC)이 채택되어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 정상들은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대상 15개 분야를 채택하고 합의하여 ‘WTO 플러스’를 지향하는 APEC의 무역자유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일본의 반대와 일부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EVSL 합의도달에 실패함으로써 APEC 차원의 공동 자유화의제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APEC 무역원활화 달성목표(APEC Trade Facilitation Achievements)’가 선정되었고, 2001년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APEC 무역원활화 원칙(APEC Principles on Trade Facilitation)'이 설정되어 2001년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4개 분야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강조합니다.

2001년 정상들은 향후 5년간 APEC 역내 발생 무역거래 비용의 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원활화 실천방안의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를 채택하였습니다. 상하이 합의는 APEC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1)APEC 비전 확대, 2)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명료화, 3)이행메커니즘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활발한 무역원활화 논의를 본격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는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자유화조치와는 달리 회원 및 비회원국간 비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APEC이 표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어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활동을 보완 및 강화함으로써 APEC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TILF의 활동은 다음의 실무그룹과 협의체에서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 · 투자 자유화를 위한 12개 협의체 주요활동
협의체 주요활동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TFAP II 최종 평가
공급망 연계(Supply-Chain Connectivity) 프레임워크 실행계획 이행
사전판정(advance rulings) 관련 역량강화프로그램
2015년까지 공급망 활동 10% 개선 측정방법 합의
APEC 역내 물류 하청업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역경제통합(REI)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무역관련 표준 및 기술규제에 관한 APEC 규제수렴 증진(ARCAM)’ 대화
차세대무역투자이슈 규명
SMEs 무역장벽 규명
시장접근그룹(MAG: Market Access Group)
원산지관련 문서와 절차의 간소화 요소 지속추진
관세와 원산지 관련정보 사이트(WebTR) 추가 개발 및 활성화
재제조품(remanufactured products) 관련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 지속 작업
환경상품서비스(EGS) 정보교환 검토 및 사례연구 지속
APEC 원산지 자율증명제 선구자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워크숍
서비스그룹(GOS: Group on Services)
SME 서비스 비즈니스 제약요건 규명 워크숍
APEC 법률서비스 이니셔티브 웹사이트
변호사 데이터뱅크 개발
APEC 서비스무역 접근요건(STAR) 개발
환경서비스 무역정책대화
SME의 서비스무역 주요 성공요인 및 사례 공유 워크숍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
APEC 투자전략 이행
투자에 대한 민관 대화
표준 및 적합 소위원회(SCS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국제소비자제품보건 · 안전기구(ICPHSO) 연례회의 및 훈련 심포지엄
모범규제사례 컨퍼런스
상업건물 건축 지속성 워크숍
태양열 기술표준 및 적합 측정 서베이 및 워크숍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역량강화와 모범사례 개발
무역회복(Trade Recovery) 소통 메커니즘 개발
지식재산권 상호운영 및 효과적인 사례 규명, APEC 지식재산권 통관집행 지침 개발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워크숍
민간분야와의 협력 및 조정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전통적 지식보호 이행수단의 성공사례 세미나
지식재산권 정보조정자 훈련 APEC 사업
기업인이동그룹(BMG: Business Mobility Group)
국경역량모델(Border Capabilities Model) 모범사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보안 강화
APEC 역내 경계시스템의 웹 시연(web-based trial)
다른 APEC 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국경간 프라이버스규정(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시스템 이행 관련 선구자 사업 및 워크숍 개발추진
글로벌 가치망(Global Value Chains) 워크숍 관련 이니셔티브 개발 및 관련 협의체와의 협력
APEC 지역 온라인 국경무역 연구와 워크숍 개발 및 추진
전자상거래 관련 공급망 연계 워크숍 개발 및 추진
자동차대화(AD: Automotive Dialogue)
선진자동화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차량 수입절차 간소화 합의
차세대무역협정에서의 자동차관련 시장접근원칙 합의
관련 국제조화 표준과 규제 제언
화학대화(CD: Chemical Dialogue)
아태지역 화학제품의 전략 프레임워크 개정
국제조화표준(GHS) 추진상황 보고
규제자 포럼(Regulators' Forum)을 지원할 2012년 사업제안서 개발
화학품 수송과 비상대책 관련 APEC 웹사이트 구축
녹색기술 확산에 대한 국경내 장벽 규명
생명과학혁신포럼(LSIF: Life Sciences innovation Forum)
규제수렴을 위한 2020 전략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LSIF 투자조력자 체크리스트와 정보통신기술 서베이 완료 및 평가
예방 및 추적, 조기개입, 질병통합관리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백서(white paper) 개발
LSIF 규제제정 참여와 투명성 증진 방안 검증

경제 · 기술 협력(Ecotech: Econi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개요

APEC은 1989년 출범 초기에 경제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94년 보고르선언을 기점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더불어 경제기술협력(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두 개의 큰 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8년 SOM(고위관리회의) Sub-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설립하여 APEC 협의체 간 경제기술협력활동을 운영하고 조정하는 SOM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2002년에 SOM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ESC)로 승격된 후 2006년에는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SCE)로 변모하여 경제기술협력의 우선순위선정과 효과적 이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SOM은 SCE의 정책제언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추진현황

SCE는 APEC의 전반적인 목표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2010년에 ECOTECH 활동지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2011년에는 APEC 실무그룹의 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APEC의 책무(accountability)와 소통(communications)의 개선방안과 하부 협의체에 대한 개별평가 이행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술협력를 위한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APEC 성장전략 추진
균형성장: SME 수출에 호의적인 환경 조성 지침(Guidelines on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SME Export) 포용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APEC 회원국의 광업관계자 역량강화
지속성장: 바이오연료 네트워크 심포지엄과 바이오무역/기술 훈련 워크숍, 녹색 정보통신기술 이전 모범사례연구 워크숍 등
혁신성장: APEC 전자학습훈련 프로그램(APEC e-Learning Training Programs), APEC 인터넷 자원자(APEC Internet Volunteers), 2010-2015 정보통신 실무그룹 전략적 실행계획(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Strategic Action Plan for 2010-2015)
안전성장: 반부패와 국경간 금융흐름을 통한 불법무역의 효과적 척결, 국제자산회복, 농업자료수집 및 확산의 개선과 평가 워크숍, 에너지안보이니셔티브 등
중기 경제기술협력 우선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규명
지속성장을 통한 삶의 질 보장
구조개혁
인간안보

개요

경제에서의 민간부문은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한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APEC의 공식민간자문기구로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가 1996년 4월에 출범되었습니다.

ABAC은 APEC 고위관리회의처럼 1년에 주로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의견을 제출 및 건의합니다.

ABAC은 회원국별로 정상이 임명한 저명 기업인 3명(중소기업 대표 1명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2017년 2월 기준 한국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BAC 한국위원

ABAC 한국위원
성명 회사명 직위
박근태 CJ 대한통운 공동 대표이사
오승준 (주)SELab 대표이사
김미형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추진현황

ABAC은 ‘아ㆍ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2004년에 처음 내놓은 이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DD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촉구 노력도 하는 등 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APEC의 지역경제 통합, 무역ㆍ투자 자유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고위관리회의와의 긴밀한 연계와 보고르목표 달성의 가시적 결실 도출을 위해 5개 실무그룹을 재조직하고 번영을 위한 새로운 이슈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현황
Working Group 주요 아젠다 APEC 연계 조직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iar: Sir Rod Eddington (Australia)
지역경제통합,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서비스 CTI
Sustainable Development
Chair: Nina Gaoning (China)
식량 안보, 기술이전 및 최첨단 기술 투자, 에너지 안보 PPFS, ISTWG, CTI, EWG
Finance & Economics
Chair: Richard Cantor (USA)
재무시스템의 안정화, G20, 중소기업 자금지원 · 포괄적 성장 FMP, SMEWG
MSME & Entrepreneurship
Chair: Dato Rohana Mahmood (Malaysia)
MSME의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지원, 기업가 정신 촉진, Labor Mobility HRDWG, SMEWG
Digital and Innovation
Chiar: Hung-Tze Jan (Chinese Taipei)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및 전자상거래 촉진 프레임워크 지원 SOM, AHSGIE, CTI, EC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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