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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연구컨소시엄

APEC이란

의미

APEC은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라는 뜻으로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 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APEC은 역내의 안정과 번영의 달성을 위해 역내 · 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재화 · 용역 ·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 투자 장애 제거하는 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징

ㆍ아 · 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 · 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와 함께 경제 · 기술 분야의 협력증진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ㆍ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아 · 태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ㆍ진화적 과정(Evolving Process)
창설 당시 아 · 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한 뒤, 향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ㆍ전원합의체(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APEC 회원국들은 GDP 규모 및 경제구조, 역사 · 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PEC은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전원합의체(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범배경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의 심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협력체에 대응하고자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기구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편,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역내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간 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고,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국현황

회원국 : 총 21개국

회원국현황
시기 가입국
창설(’89.11)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12개
제3차 각료회의('91.11) 중국, 대만, 홍콩 : 3개국
제5차 각료회의(’93.11)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 : 2개국
제6차 각료회의(‘94.11) 칠레 : 1개국
제10차 각료회의(‘98.11) 러시아, 베트남, 페루 : 3개국
  • 1997년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2007년 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중단(Moratorium) 결정
  • 2007년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중단(Moratorium) 추가 연장 합의
  • 2010년 정상회의와 2011년 합동각료회의에서 신규회원국 문제는 지속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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