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독일에 집중되고 있다. 독일 정치권의 하계 휴가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해결에 주역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주변국들의 요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 정책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미국은 유럽에서도 독일 주도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일방적인 위기 해법에 대해 오히려 제동을 거는 입장이다. 유로존 국채 매입과 같은 중앙은행을 통한 위기 해법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운영에서 긴축 기조를 확립해 나갈 경우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도 유로존의 붕괴는 원치 않고 있다. 독일이 유로존에 의지해 높은 성장을 이루기도 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제 시스템이 유로존 전체와 긴밀한 분업구조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경제 체제는 어느 한 국가의 준비된 유로존 탈퇴가 아닌 유로존 시스템의 붕괴가 있을 경우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일식 해법은 ‘협의된 행동’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내부의견의 조율이 더 중요하다. 오는 9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럽안정화기구(ESM)에 대한 합헌 선언으로 받아들여질수 있게 되면 독일 정부도 지금까지의 유보적인 태도로 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유럽 위기국들의 갈증을 해소할 적극적인 ‘협의된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독일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공동의 행동을 위해 모두에게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전면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