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위기의 조망, 글로벌체제의 변화, 선진국 경제의 변화, 신흥국 경제의 변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Ⅰ부 ‘위기의 조망’에서는 최근의 위기를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관찰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위기의 원인은 유사하지만 그 대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자산가격 상승, 채무 축적,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의 부실, 낙관적 기대에 기초한 모멘텀 투자 등이 두 위기의 공통된 원인이다. 반면 이번 위기가 발발한 직후 통화당국이 최종 대부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공황기와 달랐는데, 이것이 긍정적 차이라면 부정적 차이는 위기로부터 얻는 뼈저린 교훈과 반성이 대공황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위기 이전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균형에서 벗어난 환율수준에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과잉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는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고 중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고금리로 전환되어 미국의 소비-저축 구조가 변화될 때 비로소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Ⅱ부 ‘글로벌체제의 변화’에서는 위기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 혹은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대해 분석한다. 신흥국의 경제적 지위 확대를 반영해 형성된 G20은 초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국제공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G20이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곧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정도나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제6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제기후변화 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하는데, 부정적 영향은 위기 이후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양보가 더욱 어렵게 되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면 협상의 중심이 선진국의 감축목표라는 직접 감축에서 개도국의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이동한 것은 기후변화 협력체제의 인프라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무역 장벽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7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9·11 사태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G2 시대에 미·중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보다는 협의 및 타협에 의한 공동제휴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력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의 공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외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제Ⅲ부에서는 선진국 경제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한다. 먼저 제8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에 미친 충격과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유로존의 경제 거버넌스와 유럽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화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갈등은 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유로체제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통합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9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재 미국과 유로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소득분배에 초래한 변화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된 국가와 개선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배 같은 사회지표가 경제지표에 비해 늦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소득분배 변화는 불평등 확산의 제도적 기제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부에서는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 등 여러 차원에서 신흥국 경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득불균형, 자산버블 가능성 등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경제 간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면서 선진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발전모델의 등장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2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기 후에 재발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 문제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정치적 흡수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고, 이런 위험이 상품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가격상승을 다시 초래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 환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환경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한다.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보호주의적 정책의 등장, 지역무역협정 확산, 개도국간 교역증대 등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확대 등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 동아시아 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변화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규제완화와 자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재구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재구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신흥시장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힘의 이동은 G20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탄생시켰지만 그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며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에 발전되어온 지역 차원의 통합과정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를 대신하고, 세계경제의 다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협조적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서의 주도적 창조자가 되어야 할 신흥국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 잠재된 정치적 위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 다양한 국내 문제 때문에 국제질서의 창조자로 나설 여유와 능력이 아직 없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의 균열과 규범의 부분적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분간 외부적 충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적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 환경 역시 당분간 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국제통상 환경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진출 확대 및 이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중요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신흥시장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흥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기존의 지역협력 틀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역협력에서 과도한 영향력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