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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 표지

제 목: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저 자: 조명철, 홍익표, 김지연
분 류: 연구보고서 08-20
주 제: 북한경제 경제협력
발 간 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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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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