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전제하에 회원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통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1997년 APEC의 EVSL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의 시도는 협의체성격을 가진 APEC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1997년 합의된 15개 대상분야 가운데 9개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1998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현재, EVSL은 시장개방조치, 무역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조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APEC은 EVSL의 관세인하 논의를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이라는 명칭으로 WTO에 넘겨주고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다.

GATT에서의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및 WTO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APEC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APEC의 성격,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무역자유화 추진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고선언(Bogor Declaration)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재검토되고 구체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APEC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기구로서 WTO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APEC의 성격규정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만약 보고선언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추세로 볼 때 지금까지 자유화의 주된 수단이었던 자발적인 개별실행계획(IA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APEC 내의 소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등 APEC의 세 지주들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추진력과 APEC 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소수의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APEC은 다른 지역협정들과 달리 경제발전단계면에서 다양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경제들간에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APEC에서는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 회원경제들이 개발도상국 회원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들과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분석의 결과 이를 위한 적합한 대상분야로는 상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생산기술이 일반화된 식품, 섬유, 의류, 제조업의 부품 및 중간재, 가전제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높고 회원경제간 격차가 큰 분야들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에 앞서 경제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