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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omoting Dynamic and Innovative Growth in Asia: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2016.12.16


 


Promoting Dynamic and Innovative Growth in Asia: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romoting dynamic and innovative Growth in Asia: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연구보고서 출간
- 역동적이고 혁신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특구와 비즈니스 허브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특구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Promoting Dynamic and Innovative Growth in Asia: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4,300여 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경제특구는 매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타 지역의 경제특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1970-80년대)을 비롯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의 경제특구와 비즈니스허브 정책이 역동적이고 혁신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면서 그 성공비결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 지정된 모든 특구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며, 흰코끼리(white elephant)와 같은 존재도 있다.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들 성공사례에 활용된 정책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 수단으로 특구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일종의 정책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국의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국의 상하이와 홍콩,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채택했다. 그 밖에 아시아 지역의 특구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일부 특구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스칸다르(Iskandar) 특구는 지정 초기에 비해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가 낮아져 있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베트남의 경우도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형 특구와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성공요인과 정책을 살펴본 바, 산업단지형으로 성공한 특구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상하이 특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은 주변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해당 국가의 산업 및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킨 사례이며,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를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새로운 혁신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특구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의 유형은 경제발전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 산업단지형 경제특구는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시작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단지형에서 보다 더 복합적인 형태로 전환되는데, 특히 기업의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정주여건과 연구개발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 진화하게 된다. 대체로 1세대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제조단지형 경제특구는 국내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전후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매우 의존하는 특구유형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현대적 개념의 특구, 즉 국내경제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 또는 그러한 지역을 지정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특구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을 하고 각종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구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2세대 특구 유형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환경변화,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요인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상호 연계된 유형의 특구이다. 즉 1세대와 2세대의 특구유형이 융합되고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소위 생태산업파크(eco-industrial park)와 같은 개념의 특구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3세대 특구라 할 수 있다. 1세대 유형이든 3세대 유형이든 특구의 특정한 유형과 무관하게 경제특구의 성공은 반드시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황과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국가의 장기발전계획, 상업적 타당성, 타깃시장, SOC의 접근성, 숙련노동자와 기술혁신 능력 등이 성공의 전제요인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였다. 먼저 정형곤 박사가 전체 보고서의 방향과 내용을 기획했고 에디터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의 senior economist인 Douglas Zeng 박사가 정형곤 박사를 도와 공동 에디터 역할을 했다. 전체 챕터의 구성에 있어서 정형곤 박사와 Douglas Zeng 박사는 제1장 “Introduction: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Development?”와 제8장 “P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를 공동으로 집필했다. 제2장 “S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The Case of Masan FTZ in South Korea”와 제3장 ‘F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Case of IFEZ in South Korea’는 정형곤 박사와 백종훈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다. 제4장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는 중국 Tianjin Normal University의 Guangwen Meng 교수와 세계은행의 Douglas Zeng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제5장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The Case of Singapore”은 Singapore Managemtent University의 Tan Kim Song 교수가 담당하였다. 제6장 “H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Yan DONG 박사를 비롯해, Chunding LI and Hang JIN이 공동 집필하였다. 제7장의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은 World Bank Group의 Sherif Muhtaseb가 작성했다. 제8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6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종합하여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정리하였다. 먼저 특구유형을 산업단지형 경제특구와 비즈니스 허브형 경제특구로 분류하여 각각의 성공요인을 분석했고, 특별히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어떤 경제특구 유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제특구정책은 잘 운영하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매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동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흰코끼리(white elephant)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경제특구정책을 운영하는 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특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때 성공적으로 특구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구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1. ‘Promoting dynamic and innovative Growth in Asia: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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